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2021.03.04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추경 : 15조원]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방역 대책 [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

[기정예산 : 4.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고용 지원 [1.8조원]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 지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564만명]
①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

②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③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50만원 (기존) 지원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④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긴급 고용대책 [2.8조원/81만명]
①고용유지 [0.3조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
*휴업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

②일자리 창출 [2.1조원]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집중공급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③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명)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명)
·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명)

④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양육아동을 둔 여성경력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방역 대책 [4.1조원]
①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7,900만명백신 신속 확보·구매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②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충

③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보상

더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