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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시가격’이 뭐예요?

공시가격 궁금증 풀이 1탄!

국토교통부 2021.03.24

[Q&A] ‘공시가격’이 뭐예요?

  • 공시가격 궁금증 풀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시가격 정확히 뭐예요? 하단내용 참조
  • Q. 이번에 우리 동네 공시가격(안)이 발표됐다는데, 공시가격이 도대체 뭐예요? 하단내용 참조
  • Q.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Q.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 Q. 비싸게 팔린 집과 급매로 팔린 집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하단내용 참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시가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게요!

Q. 이번에 우리 동네 공시가격(안)이 발표됐다는데, 공시가격이 도대체 뭐예요?
A.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은 물론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각종 부담금, 기초연금,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건보료, 학자금 대출, 보상평가

Q.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A.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Q.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Q. 비싸게 팔린 집과 급매로 팔린 집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A. 최고가·최저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년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급매물이나 최고가 거래 등 일반적인 주택거래 동향을 벗어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 열람기간 : 3.16(화)~4.5(월)
· 의견제출 :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및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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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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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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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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