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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미 IT 대기업 앱스토어 독점에 제동 건 세계 첫 국가

2021.09.0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주요 외신, 미 IT 대기업 앱스토어 독점에 제동 건 세계 첫 국가. 하단내용 참조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신이 바라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 그 의미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한국,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장악력 제한 조치에 착수

개발자연합 일원인 MATCH GROUP,
“역사적”이며
“공정 앱 생태를 위한 싸움의 기념비적 단계”
- 미국 워싱턴포스트(8.31)

유럽의회, 한국 조치 환영
마르셀 콜라자 유럽의회 부통령,
“한국의 법안은 올바른 방향”
- 미국 워싱턴포스트(9.2)

한국, 앱 스토어 지배 줄이는 법안 통과시켜

앱 공정성을 위한 연합, “디지털 경제에 공정성을
가져오기 위한 전 세계싸움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
- 미국 더 힐(8.31)

한국, 전 세계적 선례 만들수도
- Financial Times, Bloomberg, Reuters,
The Times, Le Figaro, 닛케이, 제일재경 등 유사보도

*기사 출처 : 워싱턴포스트(8.31) / 워싱턴포스트(9.2) / 더힐(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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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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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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