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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몰라서 못받는 일 없도록’ 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

[오늘의 맞춤정책]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2021.10.07 정책브리핑 이정운


혹시 나도 통신비 감면 대상?
연 최대 40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통신요금 부담 덜었어요!”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복지로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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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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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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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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