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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제3기 인구정책 TF 세부과제 시리즈 - 고용 대책

2021.10.06 기획재정부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하단내용 참조
  • 추진 배경 및 전략 하단내용 참조
  • 1.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 2. 다양한 고용형태 대처방안 하단내용 참조
  • 3.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 하단내용 참조

제 3기 인구정책 TF 세부과제 발표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전해드립니다.

[추진 배경 및 전략]
1. 고령화 대응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퇴직이 현실화되면서,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부양부담 증가 초래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 은퇴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2. 다양한 고용형태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빠르게 다변화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추진

3. 숙련인력 감소대응
숙련기술이 고령화되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뿌리·중소기업 중심으로 애로 심화
→ 숙련인력 발굴·양성, 인재유입 촉진, 작업장 스마트화 등을 통해 뿌리·중소 숙련인력 확충 및 생산성 제고 추진

[추진과제]
1.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 경사노위 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 토대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선 및 지원규모 확대

•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 고령자 추가채용(고용장려금, 54억) 및 전직지원(노동전환 지원금, 51억) 기업 지원 신설
- 재취업지원 의무화 실태조사,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

• 기술창업 지원 확대
- 대기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 연계한 기술창업 심화 교육 등 사전준비 지원,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
-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발굴하여 엔젤투자 자금 공급, 특례보증 지원(기보)

•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실시
-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K-Digital Credit) 지원 범위를 중장년 경단녀 →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

• 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
- 고용보험 재정전망, 연금수급연령 등 고려한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 상향 검토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우수사례 발굴

2. 다양한 고용형태 대처방안
• 기본적 권익 보호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부모동의 의무화 등 청소년 보호 협약 추진
- 택배 작업시간 제한(週 60시간) 점검 등 택배 사회적 합의 확산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고위험 특고 대상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 괴롭힘 방지, 휴식보장
- 플랫폼 기업 및 소속업체의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확대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 이행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제공 검토

•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 등 기초통계 기반 마련
- 플랫폼 일자리의 새로운 규칙 논의,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 체계 전반적 논의·검토

3.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
•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 뿌리산업 분야 기술전수 교육을 위해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 장기체류·가족초청 가능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확대

• 청년 숙련인력 양성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통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 AI 전문인력, 스마트공장 관리인력 등 스마트 제조인력 1.4만명 추가 양성

• 인식개선을 통한 유입 촉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을 22년까지 연장 추진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 우수 기업 선정·홍보 확대
- 뿌리산업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
- 5G+AI 활용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100개 구축
- 뿌리산업 대상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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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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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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