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안돼요

2021.10.20 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안돼요

  •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 가져가지 마세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왜 채취하면 안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결과 하단내용 참조
  • 산림훼손 시 받는 처벌은? 하단내용 참조
  • 산림의 풍성함과 건강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게 우리 모두 함께 해요. 하단내용 참조

가져가지 마세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버섯, 도토리, 밤 등은 산에서 자주 보이는 임산물입니다.
이런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답니다.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입니다.

왜 채취하면 안되나요?
- 상당한 재산 피해
국유지, 사유지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5년간 누적 피해액 약 3억 6천만 원!

- 야생동물 서식환경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교란으로 까지 이어져요.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결과
2016년 138명 118건
2017년 138명 103건
2018년 152명 104건
2019년 220명 158건
2020년 233명 170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100명 이상이 형사처벌 받고 있어요.

산림훼손 시 받는 처벌은?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수 절취, 산림보호 구역에서 임산물 절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허가 없이 산지 전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의 풍성함과 건강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게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