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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기업 및 소비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 건의 과제 해결과 자체 과제 발굴 등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1. 전기차 운전자 충전편의 개선
2. 해상풍력사업 투자여건 개선
3.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안전기준 마련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5.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
6.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및 소비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 건의 과제 해결과 자체 과제 발굴 등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운전자 충전편의 개선
(기존)
① 신축시설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② 전기차 충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보유
(개선)
①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②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개방
③ 전기차 충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단속역량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변경
▶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이미 구축된 충전기 이용 효율 제고
- (규제개선사항)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021.7.27)
2. 해상풍력사업 투자여건 개선
(기존)
해상풍력의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 비용과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 해소 필요
(개선)
①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
* (現→改) 2.0 → 2.5,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
②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프로젝트의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원활한 금융조달 등 지원
▶ 풍력발전 사업의 투자여건 개선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규제개선사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2021.7.28)
3.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안전기준 마련
(기존)
수소연료전지 등 저압수소 제품·설비,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불확실성 존재
(개선)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기준 명확화
▶ 국민들의 수소 안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용 확산
- (규제정비사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2.5)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과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중 확대 가능
▶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기여
- (규제개선사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1.8.17)
5.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
(기존)
첨단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중요하나,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
(개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재정사업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각종 부담금·임대료 감면, 신용보증지원, 토지이용특례* 근거 마련
* 건폐율·용적률 한도 완화가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산단 등 기존 계획입지 중심 국내외 첨단분야 기업의 집적화 유도
- (규제개선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2021.9.7)
6.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제조 :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복원하여 신품 수준의 성능 상태로 만드는 것
(기존)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
(개선)
①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제도를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 가능
②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비즈니스의 활성화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규제개선사항) 「친환경산업법」 개정(2021.10.12)
산업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및 소비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 건의 과제 해결과 자체 과제 발굴 등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운전자 충전편의 개선
(기존)
① 신축시설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② 전기차 충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보유
(개선)
①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②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개방
③ 전기차 충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단속역량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변경
▶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이미 구축된 충전기 이용 효율 제고
- (규제개선사항)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021.7.27)
2. 해상풍력사업 투자여건 개선
(기존)
해상풍력의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 비용과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 해소 필요
(개선)
①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
* (現→改) 2.0 → 2.5,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
②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프로젝트의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원활한 금융조달 등 지원
▶ 풍력발전 사업의 투자여건 개선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규제개선사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2021.7.28)
3.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안전기준 마련
(기존)
수소연료전지 등 저압수소 제품·설비,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불확실성 존재
(개선)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기준 명확화
▶ 국민들의 수소 안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용 확산
- (규제정비사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2.5)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과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중 확대 가능
▶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기여
- (규제개선사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1.8.17)
5.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
(기존)
첨단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중요하나,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
(개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재정사업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각종 부담금·임대료 감면, 신용보증지원, 토지이용특례* 근거 마련
* 건폐율·용적률 한도 완화가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산단 등 기존 계획입지 중심 국내외 첨단분야 기업의 집적화 유도
- (규제개선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2021.9.7)
6.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제조 :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복원하여 신품 수준의 성능 상태로 만드는 것
(기존)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
(개선)
①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제도를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 가능
②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비즈니스의 활성화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규제개선사항) 「친환경산업법」 개정(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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