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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및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 정신과 전문의 연계,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 (교육부 심리지원단)
코로나 19 확진·완치학생 대상 심리지원정보 제공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 실시
• 전문기관(병의원 등) 미연계 및 의료취약지역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자살·자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 신체·정신 치료비(치료비 실비 기준 최대 각 3백만원 한도) 지원
[치료비 지원 절차]
① 자살시도 학생
• 학교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 시·도 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교육부 장관: 의료비 지원
• 보호자: 병원 치료비 선납, 교육부에게 지급청구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 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학교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 교육감을 통해 신청
• 교육부 장관: 의료비 지원(보호자에게 치료비 지급)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보호자: 병원 치료비 선납
-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다들어줄 개”) 지원
[청소년]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문자메시지 1661-5004
• ‘다들어줄 개’ APP
• 페이스북 메세지
[통합상담 시스템]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담 시스템
• 문자메시지 상담자 시스템
• ‘다들어줄 개’ APP 관리 시스템
• 페이스북 메세지 DBMS
[상담사]
상담자웹
[상담진행]
• 일반사례: 단기 개입 정보 제공
• 주의사례: 위기 상황 예방 상담기관 연계
• 긴급사례: 즉각 위기개입 119, 112 신고
◆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기간]
2022. 2월 ~ 2023. 5월
[지원 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급
(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 유형)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교육부는 지급 제외 항목확인 후 의료비 지원
① 질병관리청(보건소)
국가보상 심사 결과 통보(4-2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교육청·지자체)
②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③ 교육부 장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필요시)
- 의료비 지급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및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 정신과 전문의 연계,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 (교육부 심리지원단)
코로나 19 확진·완치학생 대상 심리지원정보 제공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 실시
• 전문기관(병의원 등) 미연계 및 의료취약지역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자살·자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 신체·정신 치료비(치료비 실비 기준 최대 각 3백만원 한도) 지원
[치료비 지원 절차]
① 자살시도 학생
• 학교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 시·도 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교육부 장관: 의료비 지원
• 보호자: 병원 치료비 선납, 교육부에게 지급청구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 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학교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 교육감을 통해 신청
• 교육부 장관: 의료비 지원(보호자에게 치료비 지급)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보호자: 병원 치료비 선납
-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다들어줄 개”) 지원
[청소년]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문자메시지 1661-5004
• ‘다들어줄 개’ APP
• 페이스북 메세지
[통합상담 시스템]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담 시스템
• 문자메시지 상담자 시스템
• ‘다들어줄 개’ APP 관리 시스템
• 페이스북 메세지 DBMS
[상담사]
상담자웹
[상담진행]
• 일반사례: 단기 개입 정보 제공
• 주의사례: 위기 상황 예방 상담기관 연계
• 긴급사례: 즉각 위기개입 119, 112 신고
◆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기간]
2022. 2월 ~ 2023. 5월
[지원 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급
(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 유형)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교육부는 지급 제외 항목확인 후 의료비 지원
① 질병관리청(보건소)
국가보상 심사 결과 통보(4-2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교육청·지자체)
②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③ 교육부 장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필요시)
- 의료비 지급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