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이란?

2022.03.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이란?

  •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오늘의 딱풀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2030 NDC 상향 등 속도를 내고 있어요.

- 탄소중립 기본법: ’21.9월
2050 탄소중립 비전·목표·이행체계 규정 및 정책수단 구체화

- 탄소중립 시나리오: ’21.10월
산업·수송 등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속도 제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1.10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 감축 →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

◆ 2050 탄소중립 ‘정책수행 기본 틀’ 수립
탄소중립 기본법은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정책들을 담았어요.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 기후변화 영향 평가
국가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 평가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취약지역·계층 보호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점검

- 기후대응기금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 지원(2조 원 규모)

탄소중립 국가전략 → 기본계획 → 이행점검 등 ‘추진체계’도 마련했어요.

◆ ‘탄소중립 선도국가’ 도약 기회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입니다. 탄소중립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저탄소·친환경 경제 대전환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 딱풀이에서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안에 담긴 후속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