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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①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0%) 추가 적용, 할당물량 확대
-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 연말까지 적용·인하, 적용 기간 연장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코코아 원두(단, 볶은 것 제외)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 약 9% 수준 이하
③ 수입 과세 환율 인하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2. 식료품비 인하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①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 ’23년까지 면제
②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600억 원)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3. 식재료비 경감 :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 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 저리로 지원(+109억 원) 등
②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 ’23년 말까지 10% 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③ 어업인 면세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 원)
4. 교육비 절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①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②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 대출(3.9~5.8% → 2.9% 시행)
5.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①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5% → 3.5%, 100만 원 한도), 6개월 연장(’22.6.30 → 12.31 종료)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③ ‘5G 중간요금제’ 3분기부터 출시 유도, 통신비 부담 경감
6. 이자 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①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 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② 취업 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 규모 1000억 원 확대(1인당 1200만 원, 금리 3.6~4.5%)
7.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①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②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 →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
③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916억 원)
8. 보유세 완화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9.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①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 2년으로 확대
②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5월 중 마무리
10. 금융접근성 : 생애최초주택 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환 완화(6~70 → 80%, 3분기)
②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이 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 (3분기)
☞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서민 생활 안정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①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0%) 추가 적용, 할당물량 확대
-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 연말까지 적용·인하, 적용 기간 연장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코코아 원두(단, 볶은 것 제외)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 약 9% 수준 이하
③ 수입 과세 환율 인하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2. 식료품비 인하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①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 ’23년까지 면제
②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600억 원)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3. 식재료비 경감 :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 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 저리로 지원(+109억 원) 등
②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 ’23년 말까지 10% 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③ 어업인 면세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 원)
4. 교육비 절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①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②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 대출(3.9~5.8% → 2.9% 시행)
5.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①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5% → 3.5%, 100만 원 한도), 6개월 연장(’22.6.30 → 12.31 종료)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③ ‘5G 중간요금제’ 3분기부터 출시 유도, 통신비 부담 경감
6. 이자 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①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 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② 취업 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 규모 1000억 원 확대(1인당 1200만 원, 금리 3.6~4.5%)
7.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①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②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 →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
③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916억 원)
8. 보유세 완화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9.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①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 2년으로 확대
②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5월 중 마무리
10. 금융접근성 : 생애최초주택 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환 완화(6~70 → 80%, 3분기)
②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이 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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