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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국내에서도 고화질 위성영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국내 위성에서 전송받은 위성정보를 보안처리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 업계에서 서비스에 활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 개선
- 보안 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기존의 4m 급에서 1.5m 급으로 완화하여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22.9.30.)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가상자산서비스 인증제도 구조상 신규 사업을 희망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개선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운영 후 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7.1.)
◆ 저렴하고 편리한 e-SIM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유심(U-SIM)으로 한정하여 기술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이동통신 기술도입이 어려웠습니다.
· 개선
- 기술기준을 SIM으로 통합함으로써 e-SIM과 같은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22.9.1.)
◆ 반려동물의 비문을 활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 기존
- 동물보호법상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개선
- 과기정통부·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비문 인식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2.9.16.)
◆ 고휘도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버스정보 안내기와 버스 광고 시스템이 허용됩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 기존
- 차량 총중량의 제한으로 버스에 LCD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없어 심야에는 버스 노선이나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개선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버스 내외부에서 선명한 화면으로 버스 노선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2.9월)
◆ 종이 없는 연구환경 구축이 현실화됩니다.
· 기존
- 전자문서화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가 있더라도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쇄물 형식으로 보관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화된 증명자료 등록 시 별도의 보관 의무가 전면 면제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22.12월)
◆ 충전 플러그 연결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 기존
- 국가 주파수 분배표 상 전기차 무선 충전에 꼭 필요한 무선 충전 용도의 주파수가 없어 전기차 서비스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개선
- 무선 충전용 주파수를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전기차 생활과 산업성장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 예정(~’22.12월)
◆ 휴대전화로 디지털 차 키, 스마트 도어락 등 편리한 기능이 구현됩니다.
· 기존
- 초광대역 무선 기술은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나, 혼·간섭 우려로 휴대용 기기에 적용이 제한되어왔습니다.
· 개선
- 안전기능을 추가한 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대폰으로 차와 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탐색하는 등 휴대폰에 편리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지 개정 예정(~’22.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국내에서도 고화질 위성영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국내 위성에서 전송받은 위성정보를 보안처리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 업계에서 서비스에 활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 개선
- 보안 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기존의 4m 급에서 1.5m 급으로 완화하여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22.9.30.)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가상자산서비스 인증제도 구조상 신규 사업을 희망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개선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운영 후 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7.1.)
◆ 저렴하고 편리한 e-SIM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유심(U-SIM)으로 한정하여 기술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이동통신 기술도입이 어려웠습니다.
· 개선
- 기술기준을 SIM으로 통합함으로써 e-SIM과 같은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22.9.1.)
◆ 반려동물의 비문을 활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 기존
- 동물보호법상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개선
- 과기정통부·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비문 인식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2.9.16.)
◆ 고휘도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버스정보 안내기와 버스 광고 시스템이 허용됩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 기존
- 차량 총중량의 제한으로 버스에 LCD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없어 심야에는 버스 노선이나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개선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버스 내외부에서 선명한 화면으로 버스 노선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2.9월)
◆ 종이 없는 연구환경 구축이 현실화됩니다.
· 기존
- 전자문서화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가 있더라도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쇄물 형식으로 보관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화된 증명자료 등록 시 별도의 보관 의무가 전면 면제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22.12월)
◆ 충전 플러그 연결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 기존
- 국가 주파수 분배표 상 전기차 무선 충전에 꼭 필요한 무선 충전 용도의 주파수가 없어 전기차 서비스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개선
- 무선 충전용 주파수를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전기차 생활과 산업성장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 예정(~’22.12월)
◆ 휴대전화로 디지털 차 키, 스마트 도어락 등 편리한 기능이 구현됩니다.
· 기존
- 초광대역 무선 기술은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나, 혼·간섭 우려로 휴대용 기기에 적용이 제한되어왔습니다.
· 개선
- 안전기능을 추가한 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대폰으로 차와 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탐색하는 등 휴대폰에 편리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지 개정 예정(~’22.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