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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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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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 등 수급자부터 단계적 폐지

· 기존
  - 중위소득 50% 이하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 발생

·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수급자(’23년)부터 연차별로 단계적 폐지
  - ’23년(중증장애인 등) → ’24년(노인) → ’25년(전면 폐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시행(’23. 1월)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2.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수혜 대상 확대

· 기존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 (국가·독립유공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 개선
  -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약 1.5만 명 수혜 예상)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22. 8월)

→ 기초연금 제도 개선으로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도모

3.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상이국가유공자 등 불편 개선

· 기존
  - 타 지역 이동 또는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에서 버스 및 지하철 이용 시 신분확인을 위해 여러 신분증 필요

· 개선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상이국가유공자 등 약 11만 4천 명 외에 장애인 약 265만 명도 이용 혜택
  *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 지원 규정 개정(’22. 12월)

→ 교통약자인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

4.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제한 완화로 생활 안정 도모

· 기존
  - 사업 대부 및 농토 구입 대부를 지원받은 경우 3년 경과 후 재대부 가능

· 개선
  - 사업 대부 및 농토 구입 재대부 제한 기한을 3년 → 2년, 농토 구입 대부 시 영농종사여부 확인 농지와 거주지 거리를 반경 20km → 30km로 완화
  * 보훈업무 시행지침 개정·시행(’22. 9월)

→ 대부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도모

5. 보훈처·소방청, 소방관 보훈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예우 추진

· 기존
  - 소방관에 대한 공무 관련성 입증자료를 전국 230개 시·도 소방관서에서 개별 준비함에 따른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 개선
  - 소방청 내 보훈전담팀이 부상을 입은 퇴직 6개월 전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일괄 준비 후, 보훈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료 요청 단계 생략 등 절차 간소화
  - 보훈처-소방청 간 보훈업무 협업 체계 구축(’22. 11월부터 시범 운영)
  * 보훈처-소방청 간 보훈 등록 지원 관련 업무협약 체결(’22. 9월)

→ 소방관에 대한 보훈 등록신청 간소화로 신속한 보지원 여건 강화

6.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한 장해진단서 도입

· 기존
  -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위해 보훈병원(전국 5개)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 가능

· 개선
  -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2. 12월 예정, ’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신속한 예우 및 지원

7.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국가가 최초로 직접 국립묘지 합동 이장

· 기존
  - 광복 당시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 없었고, 젊은 나이에 순국하여 이장을 진행할 후손 부재로 77년간 수유리 묘소 유지

· 개선
  - 전사·순국한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최초로 국가가 직접 국립묘지 합동 이장 추진
  * 김유신, 김찬원, 백정현 등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대전현충원으로 합동 이장(’22. 8월)

→ 독립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통한 명예선양

8.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 기존
  - 후손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장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09.2.6.)하였으나,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없어 미창설

· 개선
  -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66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등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완료
  * 등록기준지 : 독립기념관로 1 (’22.7.~9.)

→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