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7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Previous line

Next line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요건 완화

- 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의사항 이행 및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화 반영
- 「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2022.9.30.)

· 기존
  - 업종특례지구 지정 신청 횟수 : 연 1회
  -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 전원 동의
  - 업종특례지구 지정 총면적 : (상한)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 (하한) 국가산업단지 30만㎡ / 일반산업단지 5만㎡
  - 입주업종 : 기계·장비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 개선
  - 업종특례지구 지정 신청 횟수 : 연 4회
  -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 75% 이상 동의
  - 업종특례지구 지정 총면적 : (상한)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50% 이내, (하한) 국가산업단지 15만㎡ / 일반산업단지 2.5만㎡
  - 입주업종 : 기계·장비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2.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입주업종 확대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편의 제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022.9.21.)

· 기존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 입주 가능한 시설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개선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입주 가능한 시설을 농업, 건설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3.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 확대

-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폭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2022.9.1.)

· 기존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시 한전이 중계 역할을 하는 제3자 PPA* 제도 이용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기 사용자들의 구매 선택 폭 제한

· 개선
  -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는 직접 PPA 제도 시행

4. 재제조제품 심사 소요 기간 명확화

- 재제조제품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 도모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022.11.24.)

· 기존
  - 재제조제품 인증제도의 단계별 심사 기간 규정 불명확

· 개선
  - 재제조제품 인증 단계별 완료 기간 설정을 통해 예측 가능성 확보

5. 중소·중견기업 관련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2022.11.3.)

· 기존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부 R&D 사업의 총량을 제한(중견기업 5개, 중소기업 3개)
  -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 제한

· 개선
  -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부 R&D 사업 총량 제한 폐지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 대폭 완화*
  *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