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3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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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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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해양오염방제자재(펜스형 유흡착재) 시험기준이 개선되었어요!

· 기존
  - 유흡착재의 흡유량 시험 시 제조사별 시험편 규격이 달라져 일관되고 공정한 성능 측정 불가
  * 최근 2년간 제조된 제품 모두 불합격(13건), 시중 유통 차질

· 개선
  -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일관된 기준 설정
  * 지름과 같은 길이로 절단하여 무게 60g에 맞춘 시험편으로 시험방법 개선

→ 방제자재 제조업계 연평균 매출 약 2.8억 원 증가 예상

2. 음주운항·닻끌림 사고예방을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 기존
  - 관제사가 레이더 등 관제시설로 탐지한 선박 위치를 관찰하고 관제사의 경험과 직관으로 사고 위험 식별
  * 인사이동 등의 업무환경 변화와 관제업무 숙련도 등으로 인한 인적오류 발생 가능

· 개선
  - 인공지능(AI)이 음주운항, 닻끌림 사고 위험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 및 VTS 도입 → 신속·정확한 위험상황 식별
  * 인천·부산·울산 VTS센터(3개소)에 확대 설치

→ 신기술 융합으로 사고예방 시스템 개발로 더 안전한 바다 환경 제공

3. 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
  - 범죄신고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범죄의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한정적으로 포상금 지급
  *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보상대상)

· 개선
  - 범죄신고 보상 대상을 모든 범죄로 개정하여 범죄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보상대상 범죄를 열거하던 조문 개정

→ 범죄 신고 등을 통한 체포·검거 기여자 합리적 보상과 국민 참여 확대

4. 해양오염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
  - 국민이 해양에서 폐유 등 불법 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이 해양오염 현장을 목격하기가 어려워 포상금 지급률 저조

· 개선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 행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도 포상금 지급
  * 해양오염 물질 배출항자를 특정하여 신고 + 행위자 적발에 도움 된 경우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으로 합리적 보상과 국민 만족도 제고

해양경찰청의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