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한다!

2023.03.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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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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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트를 경기도에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 “6개 분야에서 국가가 총력 지원합니다”

1. 초격차 기술력 확보
· 한국형 IMEC* 구축
*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로 96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
·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25조원 이상 지원

2. 혁신인재 양성
· 대학 교육 유연화
·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
·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3.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 국가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간 총 60조원 첨단산업 관련 투자 추진(기업)

4. 튼튼한 생태계 구축
·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 추진
*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는 국내에, 양산은 해외에서
· 핵심 소부장 품목 국내 생산 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5. 투자특국(投資特國)
· 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 완화
·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6. 국익사수 통상외교
·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 설정 주도 및 자국 우선주의에 적극 대응
·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방지(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첨단산업을 업종별로 육성합니다”

1. 시스템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2026년까지 340조원 투자)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2042년)
·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 세제·제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생태계 업그레이드
·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

2.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2026년까지 62조원 투자)

· 세제·금융 지원
· 차세대 기술 선제 준비 및 OLED 기술력 제고
· 차세대 기술 선도인력 9000명 양성(~2032년)

3. 이차전지
2030년 세계 1위 도약(2026년까지 39조원 투자)

·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 60GWh 이상 확보(~2025년)
· 초격차 기술 선점
· 핵심광물 확보 및 통상현안 대응

4.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2026년까지 13조원 투자)

· 민간 투자 밀착 지원 및 연 2000명 이상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 탄소규제에 대응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5.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2026년까지 95조원 투자)

·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 양성(~2030년)
·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미래차전환 특별법 제정)

6. 로봇
글로벌 첨단로봇 제조국 진입 (2026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자)

· 첨단로봇 핵심기술 확보
· 규제 개선 및 대형 실증과제 추진
· 용접, 조리, 돌봄 등 신시장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