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전 2030

1. ‘문화비전 2030’이란?

‘문화비전2030’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비전이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을 세우고, 9가지 정책 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 더하기 포럼’이 진행됐다. 학계 전문가, 정책담당자, 사회정책 전문가,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등이 참여해 문화비전의 추진방안과 새로운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보도자료]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 발표 (2018.05.16.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5.15. / KTV)
[연설문]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2018.05.16.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블로그] 사람이 있는 문화를 향한 문화비전 2030, 새로운 문화정책을 소개합니다 (2018.07.08. / 문화체육관광부)
[e-book]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
[보도자료] 문화비전2030 첫 번째 의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논의 (2019.10.02. / 문화체육관광부)

2. 비전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은 ‘문화는 미래 삶과 사회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람이 있는 문화’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사람에 대한 혐오, 대립, 배제,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이해, 공존, 협력, 소통, 차이의 시대로 나아가는 문화비전이다.
2030년까지 우리 삶을 바꾸는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는
-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먼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소외가 아닌 인간감성을 일깨우고
- 일 중심에서 여가로
-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
-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으로
- 성평등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과 혁신을 이루는 장기적인 정책비전이다.

참고자료

[블로그]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1
[블로그]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2
[블로그]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3
[블로그]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4
[칼럼] ‘문화비전 2030’에 거는 큰 기대 - 표정훈 (2018.06.03.)

3. 3대 방향과 9대 의제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①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③성평등 문화 실현

2) 공동체 다양성 실현 ④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⑤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지역 문화 분권 실현

3) 사회의 창의성 확산 ⑦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9대 의제별 세부 추진과제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권 2030 선언 : 문화권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부의 의무 명문화, 국민 문화향유권 보장,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휴가지원 도입 등 - 첫걸음 문화카드 :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 지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171만 명) 지원금 추가 지급, 스포츠강좌이용권(5만4,000명) 지원 확대 - 문화놀이터 조성 :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친화형 문화놀이터와 운동하는 환경 조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 문화예술 치유 : 군대 부적응 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과 맞춤형 인문프로그램 실시,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사업(공연, 스포츠, 영화관)

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 예술인 지위 보장법-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과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체육인 복지 전담기구 지정, 체육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진로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체육인 복지법 제정 추진, 은퇴선수 취업지원- 스포츠윤리센터신설(2020년 6월)

3) 성평등 문화 실현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법적 근거 마련 -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정기실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추진, 가해자 공적지원·공모사업 참여 제한 -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 이사회·임원·심사위원 등의 구성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을 문화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직장 및 학교에서 교육이수 의무화 - 장애·성별·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다양화,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30개소), 무장애 열린광광지 조성(20개소) -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 파악·보전하고 현시대에 맞게 재해석 : 동호인 대회, 마을잔치, 대중매체 등을 통해 공존 방법 모색, 국악방송TV 본격 운영, 한복교복 개발·보급,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쉬운 우리말 대체어 신속 제공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20.6)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조사권도입, 정기적 현장 점검 실시 -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관련 법률 제정(문화산업 공정 유통법) -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 장르별·단계별로 적정 대가기준 마련,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 저작권 수익 징수·분배 기준 합리화, 음원사재기 대응 강화 - 스포츠 윤리센터(가칭) 설립 : 스포츠 공정성 확립, 인권보호, 비리근절 등 총괄, 독립기관으로서 스포츠 비리에 대해 조사·심의·징계하고 분쟁 조정·중재 - 예술다양성 지원 분야 신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공모사업에서 새로운 분야와 비주류 예술 지원, 스크린 상한제 및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 도입,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 신설,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1,200건)

6) 지역문화 분권 실현 - 문화도시와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 : 2030년까지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 등 문화도시 50개 지정,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문화도시 육성(1차 7개 도시 총 100억원 도시 브랜드 발굴 등 지원), 5대 관광거점도시 5년간 종합지원(국제관광도시-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 목포, 안동, 전주) - 문화청년 1만 시간 지원 사업 : 청년이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 : 학교와 지역의 스포츠클럽 리그 통합,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개최, 스포츠산업 융자지원(662억 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52억 원) 및 기업성장 지원(168억 원),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 확대(150개소) - 주민참여 문화예산 제도 도입 : 지역문화예술인과 주민 등이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사업요청 - 관광두레 확대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별로 설치해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확대,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및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8만 명→12만 명)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콘텐츠 교육 확대, 학교 예술강사 지원(8,000개교) - 꿈꾸는 예술터 :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등이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공간 조성 - 장르·학제 간 융합 교육·연구·창작 가능 공간 조성: 미래형 예술·과학 융합센터 설립, 콘텐츠 원캠퍼스 확대,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설립(14억2,000만 원) - 문화기술 연구개발 범위에 기획·창작 단계 포함 : 아이디어부터 창조적인 기술이 개발 적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문화자원의 혁신과 융합의 주체가 되는 기업 육성 : 콘텐츠 기업성장센터 구축(홍릉), 혁신형 관광벤처기업 육성(2030년까지 누적 2천 개), 스포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총1조6,850억 원의 정책금융 투입, 실감콘텐츠 육성과 연구개발 확대, 핵심 장르 인프라 확충와 인재양성(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소 구축, 올림픽 체조경기장 K팝 전용 공연장화 등)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마련 : ‘남북 문화교류협정’체결 추진, 국제대회 공동 출전와 공동개최 등 남북 체육교류 확대,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 - 해외문화원 역량 강화 :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삼고 주재국 기관과의 협력, 권역별 차별화 등 기능 강화,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 문화와 교육·환경·보건 등 다른 분야와 협력 -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 조성 : 동아시아 국가간 교통패스, 멤버십, 연계상품 개발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 정책 추진 :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모델 확산, 문화예술가·기업·공공기관·학계·주민의 교류 관계망 형성,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120개소), 시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지원(226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1,080개관) - 지역 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주민 참여 : 폐교·빈집·폐산업시설 등의 유휴자산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주민참여 기회와 역할 부여, 활문화기반시설 확충(신규·개보수 834개소, 복합화 335개소) - 문화영향평가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확대

4. 새 예술정책 :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예술인의 낮은 수입과 불안정한 고용, 창작과 발표 기회의 부족, 예술작품 공급과 관람률의 지역 편차, 협소한 시장규모 및 불공정관행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예술계의 새로운 정책이다.

기본방향

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②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③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④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

예술인과 국민이 중심이 되며, 예술의 가치가 존중받고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

①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②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③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④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8대 핵심과제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행위의 처벌규정 마련, 예술보호관(가칭) 신설 - 성폭력 범죄자 등의 정부지원 배제 등 성평등 문화 실현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팔길이 원칙’구현 및 지원심의 불간섭 - 공공예술지원기관 임무 재정립 - 예술분야 법제 정비

3)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체계 마련 - 장기집중 지원제도 도입 - 비평 및 다원예술 지원 확대 - ‘생애처음’등 예비, 신진예술가 지원 추진 및 신직무군 발굴 - 지역 공공 공연시설을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혁신

4)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 예술인 직업군 분류 체계화 -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칭) 설치 추진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5)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확산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 ‘창의예술교육 랩’운영 - 예술 소비 세제혜택 확대 추진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 장애인 예술 실태조사와 통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예술 전용공연장 조성 -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7)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를 통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비엔날레 등 해외교류·진출 행사 재정비 - 예술 유통망 확대 추진

8)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 예술-기술 융·복합 공연과 예술분야 연구개발 지원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문학관 등 새로운 예술 공간 조성 - 예술분야 공적개발원조와 남북교류 확대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사람이 있는 문화-203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2018.05.16.)
새 예술정책 2018-2022 (2018.05.16.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2020.03.05.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