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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방송·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2022년까지 매출 153.8조원, 수출 134.2억 달러, 고용 70만명, 1000억원 이상 기업 2000개, 실감콘텐츠 매출 11.7조원 규모로 키우기 위한 콘텐츠 분야의 혁신성장 전략이다. ①정책금융 확충 ②실감콘텐츠 육성 ③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 콘텐츠산업 도약을 위한 3대 혁신전략을 담고 있다.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따라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9월,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통해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3대 혁신전략과 10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
②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③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 실감콘텐츠 혁신 프로젝트(XR+α) 추진
④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와 체험공간 구축
⑤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⑥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기반 강화
⑦ 콘텐츠 유망기업과 수출 핵심요소 집중지원
⑧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
⑨ 지식재산 보호와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
⑩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
참고자료
[보도자료] 콘텐츠산업, 가능성에 투자! (2019.09.17.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 대통령의말 (2019.09.17. / 청와대)
[포스트]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_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2019.09.17. / 문화체육관광부)
추진배경
콘텐츠 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3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6%로 세계 7위이다. 2022년까지 연평균 4.4%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국가별 콘텐츠 시장 점유율(2018년 기준) : △미국 36.8% △중국 11.7% △일본 8.0% △독일 4.6% △영국 4.4% △프랑스 3.2%)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 125.5조 원(2018년 119조 원, 5.4% 증가), 수출 103억 달러(2018년 95.5억 달러, 8.2% 증가), 고용 66만 명에 달한다. 5년 평균(2014~2018년) 매출 5.8%, 수출 16%, 고용 1.5% 성장하고 있다. 청년종사자 비중이 다른 업종(14.8%)에 비해 2배 수준(30.6%) 높다.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
콘텐츠산업은 기획-제작-유통-소비의 단계로 구성된다. 기획·제작단계는 창작자·기획사·제작사 등 소규모이고, 유통단계는 대형포털·방송사·플랫폼·배급사·상영관 등 대기업화돼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화된 유통사가 기획·제작에 투자하는 등 유통 우위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만큼 해외진출의 통로가 넓어지기도 했다. 5세대 통신(5G) 상용화에 따른 대용량·초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실감콘텐츠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감콘텐츠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고해상도 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으로 다양하다.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는 2017년 32.6조원에서 20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1.2조원에서 2019년 2.8조원으로 연평균 51%증가했다.
한류는 세계적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증가하고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2조원에 이른다.
환경변화
국내 콘텐츠 기업은 10.5만개로 종사자 10인 미만이 91.6%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생존율은 1년 63.6%, 5년 32.6%로 짧아 콘텐츠 제작과 산업의 지속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인프라·인력·기술 등에서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개선 중이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운 기획·개발과 제작 초기 단계 자금부족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8년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자금조달 차이는 연간 최소 1조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19년 4월 세계최초로 5세대 통신(5G) 상용화로 시장기반은 형성됐으나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VR·AR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9.9%, 기술격차는 2년에 이른다.
2017년 기준으로 한류 수출은 중국 44.7%, 일본 19.3%, 동남아 15.3%, 북미 9.4%, 유럽 6.1%로 아시아권 비중이 높다.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민간주도 한류를 확산하고 뒷받침할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포스트] 세계 7위 콘텐츠산업, 지난 2년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19.09.17. / 문화체육관광부)
1)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2020~2022년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 1조원 + α 추가확대 : 투자 4500억원 추가 조성, 보증 7400억원 추가 공급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②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 콘텐츠 기업 특화 보증 확대 개편 : 물적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콘텐츠기업에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 추가 공급- 일반 기업보증 단계적 확대 : 4200억 원 추가 공급- 콘텐츠 완성보증 공급 확대 : 2022년까지 2200억 원 추가 공급
2)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 산업육성(2020년 총 659억 원)
③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 실감콘텐츠 혁신 ‘XR+α 프로젝트’ ※ XR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공공서비스 분야 : 국방(AR 원격전투지휘 시스템 구축), 교육(홀로그램 원격교육), 의료(VR 수술 시뮬레이션) 등 실감콘텐츠 적용- 산업·과학기술 분야 :
△현장작업자가 착용한 AR 글래스를 통해 정비대상 정보와 정비 매뉴얼 정보를 증강현실로 제공
△3차원 공간정보 기반 드론·자율주행차 등 유·무인 이동체의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AI로 현미경 영상분석 후 AR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AR 현미경 개발(’19)
(출처='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자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붙임) ④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와 체험공간 구축 - 스마트 관광도시 :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20, 시범조성)- 광화문 지역 실감 문화체험공간으로 집적화(’20~)- 동대문에 실감기술을 접목한 오프라인 쇼핑몰 구축(’20~)- 실감콘텐츠 제작과 체험관 조성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20, 공모사업) → 22개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소장유물에 실감기술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최대 5억원 지원) : 외벽 영상, 프로젝션맵핑, 대화형매체, 고해상도 영상, 인공지능 등(2021년~체험가능)- 세계유산(석굴암 등)과 유·무형유산 통합 실감콘텐츠(종로+종묘제례 등) 개발
⑤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 - 3대 분야 중점 5세대 이동통신(5G) 킬러콘텐츠 개발 : 실감 미디어(360° 멀티뷰 영상 등), 실감 커뮤니케이션(MR 원격회의 등), 실감라이프(VR 여행 등)- 게임·음악·드라마 등 한류 선도 분야 실감기술 접목 : 가상현실(VR) K팝 공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활용 웹툰 등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실감형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실감형 방송영상 콘텐츠 연구소 운영(’20~)
(출처='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자료)
⑥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기반 강화 - 360°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200평 규모의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 구축(’20.3월~ 운영, 360° 볼류매트릭 스튜디오)- 초경량·광시야각 등 AR 기기 핵심기술 개발(’20~)
※ (초경량) 장시간 착용 가능한 경량기기(100g 이하) / (광시야각) 70인치 → 120인치 TV효과
- 3無(안경·어지럼증·공간왜곡)를 지향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21~’27년 1,817억 원)
- 인재양성 : 5G 실감콘텐츠 열린 실험실(오픈랩) 운영(’20년 30억 원, 판교 ICT 문화융합센터) 문화기술 대학원 지원 등(’22년까지 4800명 양성),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년 2월~), 실감콘텐츠랩(’19년 VR랩 5개, XR랩 1개 → ’20년 VR랩 3개, XR랩 4개)
- 해외진출 : 5G 서비스 예정국·신남방국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 실감형 한류 콘텐츠 해외 홍보거점 마련(5개소, 미국 실리콘밸리·베트남 호치민·하노이·싱가포르·인도)
-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부산 ’20년 56억원) : XR콘텐츠 5G테스트베드 및 입체 실감콘텐츠 스튜디오로 공동제작 및 시장진출, 공동 인력양성 등 교류(’21~)
-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안양)에 ‘5G+디지털콘텐츠 테스트 랩 개소(’20. 3월)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기 상용화 지원센터 신규 구축
- 지역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 거점센터 4개소 구축
-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익산, ’20~ 운영)
- 실감콘텐츠 민관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19.10.08.)
(출처='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자료)
3)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⑦ 콘텐츠 유망기업과 수출 핵심요소 집중 지원 - 콘텐츠 수출 중심(허브) 구축, 유망기업 대상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 신설- 신남방·신북방 신흥시장 대상 매년 5개국 현지 기업정보·제도 등 심층조사(’20~)- 콘텐츠 분야 번역 인력 양성 지원- 해외 홍보용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등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콘텐츠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 신한류보증 : 콘텐츠 기업의 수출지원 정책자금 보증 신설
⑧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 - 해외에서 한국 생활문화 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Korea’신설, ‘문화-산업 융합박람회’개최(연2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브랜드K' 한류마케팅 강화-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 방송콘텐츠 재편집-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 : 해외 방송사뿐 아니라 해외 제작사와도 공동으로 제작 가능하도록 지원 요건 완화- 국내외 대표 한류행사 연계 확대 : KCON, 엔터산업 박람회 신설 등- 한류스타와 콘텐츠·소비재 협업상품 개발- K-팝 전용 공연장, e스포츠 경기장 확충- 한류축제 ‘K-컬쳐 페스티벌’, ‘K-팝 시즌’ 운영
⑨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 -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불법복제물 단속과 K-브랜드 보호 강화, 저작권 국제 민관 협력 확대- 저작권 지원체계 강화 : 해외저작권센터 및 해외지식센터 기능 강화,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 신설 등 저작권보호 컨트롤타워 구축, 해외 플랫폼(유튜브 등) 내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 정책 강화- 불법복제물·불법사이트 단속 강화, ‘불법사이트 침해대응협의체’ 민관합동 운영, 음원 저작권 징수규정 개선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범부처 ‘한류콘텐츠 교류 협력위원회’ 구성 :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 종사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확대,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역할·기능 강화, 콘텐츠·영화분야 성폭력 대응 등 전담개관 개소(2018년3월~), 방송제작현장 안전가이드라인개발(2020년~),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컨설팅 강화 등- KOCCA 사회적가치 창출센터(2019년 11월 출법) : 콘텐츠 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와 공정 생태계 조성 사업 통합·강화- PC게임·모바일 게임 등 멀티 플랫폼용 게임등급 중복심의 개선(2020.1.) → 중복심의에 따른 낭비요인(비용·시간) 제거 및 다양한 플랫폼별 게임개발 활성화- 콘텐츠 생태계 자정 노력 확산 : 아동·청소년 보호 논의 확대, 음원 등 사재기 근절, AI활용 가짜뉴스 대항 콘텐츠 부각, 성숙한 댓글문화 확산 등
⑩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 - 2022년까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2019년 28개국→2022년 33개국 1880교) 및 대학 한국어학과(2019년 10개국 139교→2022년 11개국 155교) 개설 추진- 해외 세종학당 220개소(2019년 60개국 180개소) 지정·운영 및 한국어 교원 파견·양성(2019년 196명→2022년 420명수준) 확대- 한-아세안 영화기구(가칭) 출범- 한국문화원 ‘한국문화 아카데미’ 개설, 해외 한류동호회 연합행사 ‘K-커뮤니티 페스티벌’ 확대개최
참고자료
[보도자료]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2018.12.13.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 미래먹거리 콘텐츠산업 키운다…1조 투자 (2019.09.23. / KTV)
[포스트] 전문가가 말하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2019.09.18.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콘텐츠가 5G를 만날 때! (feat. 콘텐츠산업 3대 혁신 전략) (2019.10.04. / 위클리공감)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2020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추진게획 발표 (2020.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제작 초기 등 콘텐츠 모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2020.02.13. / 문화체육관광부)
3대 혁신전략을 통해 콘텐츠 정책금융 확충으로 투자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진다. 실감콘텐츠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와 소비재-관광 등 연계산업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원, 수출액은 134억 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작품 제작이 활성화 된다. 원활한 운영자금 공급으로 기업 성장이 용이해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수가 2019년 1,700여 개에서 2022년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류 파급효과도 극대화돼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 달러로, 한류관광객은 18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자료)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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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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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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