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양극화 해소,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 민간 확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 [기간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전환방법, 전환방식, 채용방식·임금체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인사스스템 체계화 대상별 맞춤형·단계적 추진
-
인간중심 경영혁신,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 견지
- ①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②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 ③[단계적 추진] 고용안정 → 차별개선 → 일자리 개선
- ④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 ⑤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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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종수정일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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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2017.7.20.)하고 연도별 전환계획을 수립(2017.10.25.)했다.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본원칙과 방향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단계별 추진방안
기관별 특별 실태조사와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환추진 시기 3단계로 구분
ㅇ 1단계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총 853개소 ㅇ 2단계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총 600개소 ㅇ 3단계 : 민간위탁기관
전환대상 비정규직
ㅇ 기간제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ㅇ 파견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
ㅇ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20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환여부 검토
정규직 전환기준
ㅇ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해 전환대상 범위 확대 -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ㅇ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ㅇ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ㅇ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ㅇ 인적·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 60세 이상 고령자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등
3. 전환대상 규모
비정규직 현황 (2017년 6월말 기준)
ㅇ 공공부문 총 인원은 217만 명, 이 중 비정규직은 19.2%인 41.6만 명 ⇒ 기간제 24.6만명, 파견·용역 17만 명 - 2016년 말에 비해 정규직은 21.7만 명, 비정규직은 10.4만 명 증가 -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전체 비정규직의 67% 차지, 특히 교육기관은 전체 기간제의 39%, 공공기관은 전체 파견·용역의 61%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정규직 전환규모 (2017년 예상치)
ㅇ 상시·지속 비정규직 중 20.5만명(64.9%) 전환 예상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① 각 기관의 잠정 전환규모 집계 결과 : 17.5만 명 ⇒ 기간제 7.2만 명(47.7%), 파견·용역 10.3만 명(62.5%) - 60세 이상(5.4만 명), 교사·강사(3.4만 명)가 전환제외자의 63% ② 추가전환 여지 : 3만 명 내외 -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 이전에 잠정적 전환규모 입력, 모호한 직종 등은 일단 보수적으로 입력 - 특히, 전환제외자로 잠정 분류된 60세 이상자(5.4만 명) 중 청소·경비 업종 종사자(3.2만 명)는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③ (①+②) 추가전환여지(3만 명 내외)를 고려할 때, 20.5만 명(64.9%) 전환 예상
ㅇ 전환시기 : 집계된 17.5만 명 기준으로 2017년 7.4만명 전환 예상되며, 2022년까지 단계적 전환
(자료=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ㅇ 전환규모 - (고용형태별) 기간제 7.2만 명(47.7%), 파견·용역 10.3만 명(62.5%) - (부문별) 공공기관이 96,030명으로 전체 전환규모의 55% 차지,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전환비율이 50% 내외 - (직종별) · (기간제) 사무보조원(1.4만 명), 연구(보조)원(9천 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 순 · (파견·용역) 시설물청소원(3.2만 명), 시설물관리원(2.1만 명), 경비원(1.7만 명) 순
4. 그동안의 추진성과 (2020년 12월말 기준)
고용안정
ㅇ 2020년 12월 말 기준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전환목표인원인 20.5만명 대비, 97.4%를 달성
ㅇ 전환결정 인원의 96.6%인 19만2,6980명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의 차이는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예정
기본적 처우 개선
ㅇ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 차별 없이 지급, 월20만원 이상 임금 인상효과 -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ㅇ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 (16.3%) 임금 상승 - 임금 수준(연간): (전환 이전) 2,393만원 → (전환 이후) 2,783만원 ㅇ 고용안정, 정년까지의 근무가능성, 기관 소속감 증가 등 높은 만족도 - 항목별 평균(5점 만점) : 고용안정 4.34점,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 4.15점, 소속감 증가 3.99점 등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확정·배포(’18.5.31.) - 운영실태 조사 결과(’19.12월 기준), 공공부문 기관 864개소 중 673개소(77.9%)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확대시행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ㅇ 전환방식* 노·사·전문가 협의회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 * 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전환 방식,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 전환 방식 ㅇ 전환방식 기관 직접 고용 대부분 차지 - 정규직 전환자의 73.3%(14만 1,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 0.9%(2,000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74개소(공공기관 71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9,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5.8% - 정부는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12월)을 마련한 바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20.3월)을 마련하여 자회사 모델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0.10~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음
전환채용 또는 경쟁채용
ㅇ 정규직 채용방법*, 전환채용 83.7%, 경쟁채용 16.3%,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0.5%로 다른 부문 보다 높게 나타남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ㅇ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 -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 - 파견·용역의 경우,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3개 직종 전환자가 전체 전환 완료자 67.3% ☞ 정규직 전환 현황 자세히 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5. Q&A
Q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정부·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국민 부담만 늘어난 것 아닌가?
A :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국민부담 최소화이다. 이에,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를 설정할 때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파견·용역은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Q :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A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 신규채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전환되는 대상은 상당수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청소, 경비 등)으로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일자리를 위축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Q :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
A : 자회사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3가지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중 하나이다. 자회사라도 용역 업체 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해소돼 고용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자회사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전문적 업무수행조직으로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마련해 배포했다.('18.12월)
Q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A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우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가 있었다.
6. 참고자료 / 누리집
[누리집]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대통령연설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모두발언 (청와대 / 2017.10.18.)
[안내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07.20.)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2017.10.25.)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2019.04.17.)
[블로그] 비정규직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정규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살펴보기 (2019.06.13.)
[보도자료]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2019.06.21.)
[보도자료]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 명, 90.1%(1단계) 달성 (2019.07.23.)
[보도자료]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집 (2019.07.30.)
[카드뉴스]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정규직 전환 (2019.08.20.)
[블로그] 고용시장 선순환의 마중물을 채우다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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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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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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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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