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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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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최종수정일 : 2021.08.02.

1.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2. 고교학점제의 운영 체계

01 교육과정 학점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 02수강신청 학색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강과목 선택 → 03수업운영 학생참여 수업, 학생 맞춤형 책임지도 강황 → 04평가 수업과역계한, 과정중삼 평가 모든학생의 애이수지원 → 이수, 미이수- 보충프로그램 제공 → 05학점취득 과목별 최소한의 성취수준 도달시 학점이수 → 06졸업 과목별 최소하느이 성취수준 도달 시 학점이수 (출처=고교학점제 누리집)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업 설계, 수강신청, 평가와 학점 취득 등 다양한 단계에 걸쳐 학교교육이 이뤄진다.

학교는 다양한 과목개설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습 계획에 따라 수강 희망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다. 수업 후 평가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한다. 일정 정도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다. 학생들은 이수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다.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 등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돼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다만, 선택 과목은 학생이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수요를 반영해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와 정책 연구,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총 이수 학점과 필수 이수학점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3. 언제 도입되나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18~'21년)]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19년 고1 진로선태과목 성취평가제 ▶'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 우선도입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2~'24년)] ▶2015 교육과정 일부 개정 ※('20)일부 개정 고시 → ('22) 고1 적용 [학점제 본격 시행('25년~)] ▶차기 교육과정 개정 ※('22)개정 고시 → ('25) 고1 적용 ▶'25년 전 과목 성취평가제

2020년 마이스터고(51개교)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하고, 일반고에 부분 도입한다.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본격 시행한다.
2020년 하반기에는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 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서 일반고 전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한다. 

고교학점제는 학교의 수업·평가, 학교의 시설과 문화 등 고등학교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동반하는 제도로 충분한 도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4. 학교현장 정책추진 현황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연도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수: (2018) 105 → (2019) 354 → (2020) 732 → (2021) 1,457(예정)

연구·선도학교는 학점제에 가까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학교에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학교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학점제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2020~2022년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실 혁신 및 학교공간 전면 재구조화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단위공간 혁신에는 50개교를 선정해 7,000억원을 들여 2020년 사전기획하고 설계·공사를 거쳐 2023년 미래형 경계없는 교실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인식이 개선되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개설 과목이 확대됐다. 진로·학습 지도가 강화되는 등 학교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주요 성과 (’18.12)〉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 응답: 학생 69.65%, 교사 76.01% - ’19년 2학년 개설 과목 수 : 평균 6.71개 증가(’18년 교당 평균 24.48개 → ’19년 31.19개) -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교 : 29개교(전체 일반고 연구학교 중 93.55%) 〈2019년 연구학교 운영 성과 (’20.1)〉 - 학생 선택 이수 단위 편성 79.4단위(일반학교 66.3단위), 전문 교과Ⅰ편성 연구학교 92개(일반학교 67개) 〈2020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성과〉 - 학생 선택과목 및 학점 수 : (2019) 5.3과목, 32학점 ⇒ (2020) 12.1과목, 51.9학점 - 학과 내 세부전공코스 운영 학과 비중 : (2019) 41.3% ⇒ (2020) 78.5% - 최소 성취 도달을 위한 보충학습과정 운영 학과 비중 : (2019) 22.3% ⇒ (2020) 62.8%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2.17.)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안)’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전국 700여 개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및 현장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의 세가지 축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①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 (현행)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24단위 → (이후)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는데,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세부사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결정)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또한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②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조화하여,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한다. *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을 탐구형 자율 활동과 통합한 영역으로, 진로 관련 프로젝트 학습, 교과 융합 활동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
③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학교 공간 등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지원·공용공간이 학교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지역 사회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운영(2021. 34개 지구)을 확대하고,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2021. 전체 도(道)지역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완화를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로드맵) 하단 내용 참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로드맵) 2021 ~ 2025년 학점제 도입, 교육과정, 평가제도, 연구·선도학교 확대, 학점제형 공간조성, 교·강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학점제 도입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 도입, 일반계고 제도 부분 도입 전체 고교 전면 적용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발표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22 교육과정 적용(고1~)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전 학년 적용 성취평가제 안착 기반 마련 (모니터링 체제 구축, 교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고1~)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계고(1,680교) 모든 일반계고및 직업계고연구·선도학교 운영 경험 축적
과학고(20개교)
외고·국제고·자사고(76개교) 중 일반고 전환(예정) 학교
직업계고(520개교)
특수학교(2개교 이상)
학점제형 공간조성 233개교 549개교 567개교 - 학교공간 조성연차적 지원(시도별 추진계획에 근거, 추후 변경 가능)
교·강사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2022, 1,600여 명)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속 추진 학점제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2022)
(출처=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1.2))

5. 고교학점제의 미래상

교실, 학교, 교육청, 교육부 고교학점제의 미래상 하단 내용 참조
  • [교실] 꿈을 향해 스스로 성장하는 학생 가르치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는 교사 ▶수업 -자발적 학습동기 유발 -학생 맞춤형 수업 및 책임지도 강화 ▶평가 전과목 성취평가 실시, 과정적 처방을 통한 이수 지원
  • [학교] ▶과목선택권 - 학생 수요률 적극 수용(수강신청 통한 수요조사), 학교 간 공동개설 및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학교 신설과목 활성화 ▶진로·학습설게 -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교육과정 이수지도, 이수이력 및 학습관리, 담임 역할 변화 ▶교육과정 운영 - 집중이수제, 무학년 수업, 계절제 등 ▶학교문화 -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구성워 의견 민주적 반영, 공동교육과정 지역대학 협력 등 배움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상호 비교·경쟁이 아닌 다양성 존중 및 협력과 통합의 문화 정착
  • [교육청] ▶교원 - 유연한 교원 배치(기준 시기등), 교육지원청 교과 순회교사 배치, 기간제·강사 지원, 부전공 연수 활성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시설 -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지원, 학교 건축 기준 정비 및 고교 학점제형 설립 기준 마련
  • [교육뷰] ▶교육과정 - 진로와 적성 학업수준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 ▶평가 - 전과목 성취평가제,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 ▶졸업제도 - 졸업 이수학점 등 학점제 기반의 졸업 요건 제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는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결정해 시간표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사는 수업과 더불어 학생들의 과목선택과 학업설계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생들이 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지도가 강화된다.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 학생들은 자발적 학습 동기에 따라 공부하고 성장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교원 배치,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교육과정 및 평가·졸업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교육체제 혁신 로드맵] ▶고교학점제 '20 종합계획수립 마이스터고 도입,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부분도입, '25 전체 고교 본격 시행 ▶교육과정 '20 개정 기초연구, '21 개정 주요사항 발표, '22 전면개정, '25 적용 ▶대입제도 '20 미래형대입 정책연구, '21 미래형 대입 기본방향 발표, '24 미래형 대입 확정 ▶교원 '20 종합대책수립

(출처=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