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미래자동차 국가 비전
- 비전 -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 목표
-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전기·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 '27년 전국 주요도로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
-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 친환경차 기술력 & 국내보급 가속화
- [차종] '30년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승용차, SUV, 초소형전기차, 소형트럭, 대형트럭, 버스)
- [차량성능] ▶전기차 주행거리 400㎞ → 600㎞, 충전속도 40분 → 15분 ▶수소차 내구성 16만㎞ → 50만㎞ 가격 7천만원 → 4천만원대
- [충전인프라] ▶수소충전소 현재31→'22년310→'30년660 ▶전기충전기 현재0.5만→'22년1만→'25년 1.5만
- [수요창출] 보조금 연장검토, 세제지원 연장 검토, 수요확대
-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 '24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조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인프라] '24년 전국 주요도로 4대 인프라 완비(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 [제도] '24년 법·규정·제도·보험 완비 (법, 제도, 보험)
- [차량] '24년 완전자율주행자 출시 (시스템, 부품, 통신, 표준)
- [서비스] 서비스 확산. '25년 플라잉카 실용화 (자율셔틀, 무인순찰, 플라잉카)
-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 민간투자(60조원) & 미래차 전화 가속화
- [부품기업 미래차 전화] '30년 전장부품 기업비중 20% ('18년 4% → '30년 20%)
- [개방형 협력 생태계] 미래차 신산업 창출 (창업활성화 지원-장비, 건물, 투자·융자)(개방형 협력모델 - 차량용 반도체, 수소버스, 자율 셔틀)
- [미래차 소재·부품] '30년 자립도 80% ('18년 50% → '30년 80%)
-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 친환경차 기술력 & 국내보급 가속화
- 기대효과
- 자율주행 기술강국 - 기술 수준 83% → 93%
- 교통사고 사망자 - 74%경감
- 교통정체 - 30% 저감
- 온실가스 - 30% 감축
- 미세먼지 - 11%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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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최종수정일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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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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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자동차란?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정보통신 기술(ICT)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율주행차를 포괄하는 자동차 개념이다. 산업적으로는 우버·디디추싱·그랩 등 스마트폰·O2O 플랫폼 기반의 공유이동수단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
2030년 미래자동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출처=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 (친환경차) 전기·수소차 확대(20~30%) 가운데 미래내연기관*도 상당 비중 차지할 것. 스마트카·자율주행 기능 고도화**도 자동차의 전동화 촉진
* (벤츠, 아우디) 하이브리드車 주력 전망, 2030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수요 클 것
** 자율주행 기능은 전기·수소차 기반이 유리 (조향·구동·제동 등 모터기반 정밀제어 가능)- (자율주행차) 반도체(센서)·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 등 전후방 산업 주도- (서비스) 커넥티드 서비스 등으로 생활·교통체계 혁명 기대
* ‘15~’30년간 연평균 시장성장률 : 서비스 29.8% vs 자동차 판매 2.4% (맥킨지)
2. 세계 자동차 산업 동향과 국내 현황
세계 자동차 산업 동향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중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부진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미래차와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이외의 업종과 합종연횡도 활발하다.
세계 각국 정부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민간의 차량개발과 도로운행을 위한 △기반 구축(통신·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법·제도 개혁을 추진중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 현황
정부는 20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과 부품기업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국내 자동차 생산은 반등하고 있고(전년 동기 대비 ’19.1~8월, 생산1.1%↑, 수출1.9%↑), 부품기업의 경영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 (’16) 423 → (‘17) 411→(’18) 403
*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9) 등 민관 협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20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했다. 수소차 보급은 같은 기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했다.
(출처=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12)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 왔다.
우리나라의 미래차 경쟁력은 통신 기반과 친환경차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 통신은 자율주행과 연결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부품과 소프터웨어의 핵심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77%수준) 하다. 자동차 서비스 분야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제도가 미비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전기·수소차는 국산화를 기반으로 효율성과 주행거리 면에서 성능이 우수하다. 전기차는 세계 최고 전비(아이오닉 6.4km/kWh) 기술을 보유했고, 수소차도 세계 최장거리(609km)를 구현했다.
(출처=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3.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19.10.15.)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다. 친환경 기술력과 국내 보급을 가속화해서 세계 시장을 적극 선점하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와 기반을 세계 최초로 완비하는 것이 목표다. 6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전략을 담았다.
• [보도자료]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2019.10.15. / 관계부처 합동)
주요 내용
①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 2030년 국내 신차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차종·성능) 2030년 전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세계 최고성능의 유지·확대*,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
* ’20~’26년 3,856억원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출처=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 (충전소) 수소충전소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 2025년 1.5만기 구축
* ’30년 수소충전소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 (출처=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 (수요창출) 규모의 경제 도달시까지 보조금 유지*, 버스·택시·트럭·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 확대
* ’22년 이후 생산규모·미래차 경쟁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 검토
②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 2027년 주요도로 완전자율 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제도·인프라)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보험·운전자의무 등)·정비시기 단축 → 세계최초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4대 인프라 :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기술) 핵심부품(시스템·부품·통신) 투자, 2027년 자율차 기술 강국 도약
* ‘21~’27년 자율주행 레벨4, 1.7조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③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2025년 플라잉카(Flying car,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실용화-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신 교통서비스) 2025년 플라잉카(flyingcar) 실용화*, 단계적 확산
*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
(출처=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④ 미래차 생태계 조기전환 : 2030년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 20%- (부품기업 전환) ①2조원 이상 자금(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공급, ②연구·현장인력 2,000명 양성, ③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 (개방형 협력생태계) ①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차량용반도체, 수소버스, 자율셔틀) 확산, ②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 활성화 지원- (소재·부품)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 50% → 80%로 제고
4.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한가?
ㅇ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하고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ㅇ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는 ① 제조역량과 성능, ② 충전인프라- ① 우리나라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해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 회사에 공급 중, ▲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 획득- ②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급 가능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 목표
ㅇ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동화기반, ② 자율주행기능, ③ 통신 등 인프라 ④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① 우리는 수소차·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②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③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1)강점을 활용해 센서 중심 독립형2)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3) 동시 추진가능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 센서·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고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④ 자율주행 인프라·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5. 그간의 정책과 달라진 사항
미래자동차의 기술 인력 현황과 전망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미래형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이 2018년 말 기준 5만 명을 넘어 2015년 말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연평균 74.4%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친환경차가 종사자가 4만2,443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자율주행차 종사자는 5,021명으로 9.9%를 점했다. 기반 분야는 전체의 6.1%인 3,068명이었다.
직무별로 보면 생산기술 인력은 2만3,438명, 연구개발 인력은 1만7,186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2015년 말(2114명)에 비해 8배 이상 늘었다. 2028년까지 필요한 미래형자동차 사업기술인력 수요는 8만9,069명으로 예상됐다.
6. 참고자료
[보도자료]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 마련 (2018.02.05.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고> 미래차 혁신성장 속도 높인다 (2018.05.17.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2018.08.11. /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길 ‘케이-시티’ 완성 (2018.12.10.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2018.1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EV TREND 2019를 통해 본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 (2019.05.0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미국, 유럽, 일본 등 수소경제 선진국과 국제표준화 협력 강화 (2019.06.19.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과기정통부, 자율주행 분야 기술협력 본격화 (2019.08.22.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자동차시장이 바뀐다 (2019.08. / 기획재정부)
┕ ① 車가 전자제품 박람회에? ② 전기차와 수소차 ③ 운전자 감정까지 읽는 차 ④ 미래자동차 산업의 과제
[보도자료] 민관이 손잡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띄운다 (2019.09.04. /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2019.10.15. /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미래형자동차 종사 기술인력 5만명 넘었다…연평균 74% 증가 (2020.03.03.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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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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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