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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최종수정일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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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이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가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원문보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SDGs 채택을 통해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 각 국가에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8년 수립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와 214개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국내 관련 지표는 환경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를 보완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했다. 특히 143개 지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2020년 12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수립했다.
17개의 기존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40년으로 목표연도를 확장했다.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를 보완(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했다. K-SDGs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지표와 연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등이 있다.
또한 119개 세부목표 내 기후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 34개와 지표도 선정했다.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자세히보기

3. 추진 경과

K-SDGs 수립은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과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해 상향식으로 추진됐다. 2018년 2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와 실무팀을 구성했다. * 장애인, 여성/가족, 청년, 청소년, 노동자, 농민, 이주민, 동물보호,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학계, NGO,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했다. 전 국민의 참여를 위해 K-MGoS 도 구성·운영했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해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종합적인 국민 대토론회도 2차례 열렸다. K-SDGs는 국민 참여·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됐다.

2020년 12월에는 5년 주기에 따라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 수정·보완요구에 대한 연구와 국민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또한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중 99개 지표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 지표별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분석, 2030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평가 - 현 추세에서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등 44개, 미달성 예상 지표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 9개

세부목표 122개와 지표 214개를 각각 119개와 241개로 개편하고, K-SDGs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 34개도 선정했다.

4. 목표와 지표

1.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2.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성평등 보장 6.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0.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기후변화와 대응 14.해양생태계 보전 15.육상생태계 보전 16.평화·정의·포용 17.지구촌 협력 강화 (출처=지속가능발전포털)

전략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4개, 지표 9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빈곤인구 비율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빈곤층·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및 재난회복력 강화 ㅇ (주요 정책)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등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5개, 지표 10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취약계층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및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 ㅇ (주요 정책) 공공급식 활성화,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친환경 농업 확산,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쌀 수급 안정 등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9개, 지표 20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교통사고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노력 - 모성 및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을 줄이며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비 및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ㅇ (주요 정책) 만성질환 관리, 자살 고위험 집단 관리,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고령화 대비 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추진 등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10개 지표 28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양질의 초·중등교육 이수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 - 전문 및 직업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재정 및 교사 확보 ㅇ (주요 정책) 공교육 신뢰 제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직업교육훈련·지속가능발전 교육 강화, 소외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균등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등
[목표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7개, 지표 14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모든 차별 및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 -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기술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하며, 성평등을 위한 정책·법 채택 ㅇ (주요 정책)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폭력 근절·예방, 평등하게 일할 권리·기회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 대표성 제고 등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세부목표 7개, 지표 17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며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하고 재난피해를 줄이며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공공 녹지공간에의 접근을 보장 ㅇ (주요 정책)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자 주택공급 확대, 노후·취약 주거지 개선,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도시자연 확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전략 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6개, 지표 10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며, - 동일노동·동일임금, 취약그룹 노동자 권리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ㅇ (주요 정책)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취약계층 대상 노동정책 강화, 코로나-19 위기 대비 안전망 확충,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년 구직 지원, 일·생활 균형의 확보 등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목표 5개, 지표 11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혁신 촉진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원효율성 높은 산업화 추구 ㅇ (주요 정책)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 혁신성장동력 육성,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확산 등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5개, 지표 11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하위 40% 인구 가처분소득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 - 재정·임금·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중심적인 이민정책 실시 ㅇ (주요 정책)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이민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등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11개, 지표 21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유통·소비과정의 식품손실을 감소시키며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및 폐기물 발생 감소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녹색 소비와 환경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지속가능 관광을 지원하며,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 철폐 ㅇ (주요 정책)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생산단계 및 생활 속 폐기물 감축,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등

전략 3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 6개, 지표 15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안전한 식수와 하수도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물공급 안정성 도모 -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물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강화 ㅇ (주요 정책)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 하수처리장 개선 및 기능 확대, 상수 오염원 억제, 물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물순환 정책강화,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물관리 시민 참여 지원 확대 등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4개, 지표 7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에너지 서비스의 안정적 접근 보장 및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대기오염을 최소화 ㅇ (주요 정책) 친환경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신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그린 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4개, 지표 7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기후변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유지 ㅇ (주요 정책)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정비,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기후변화 교육 강화,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등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9개, 지표 13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바다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서식처를 관리하며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 -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과도한 어업을 지양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며,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 및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ㅇ (주요 정책) 육상 오염물질 차단, 해양 플라스틱 저감,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및 해양생물 보호,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신산업 육성,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 등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7개, 지표 15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황폐화된 산림 및 토지를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예방 및 멸종위기종 보호 - 야생생물과 인간 접촉점을 관리하고 침입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을 줄이며 개발사업에 의한 생태축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 ㅇ (주요 정책) 습지 보전,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및 DMZ 생태보전 강화, 산림복원 및 토지복원, 멸종위기종 관리·복원, 야생동물 이용 및 접촉 관리 강화, 침입외래종 관리체계 구축, 도시 생태축 복원 등

전략 4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세부목표 13개, 지표 18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며, 효과적·책임감 있게 정부정책과 제도를 추진 -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비롯하여 불법 자금과 조직범죄를 퇴치하고 부정부패·뇌물수수 감소 -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며,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인권을 보호 ㅇ (주요 정책)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마약·조직범죄 퇴치, 공정행정 확립,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국민 정보접근성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 7개, 지표 10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개도국 SDGs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며 개도국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ㅇ (주요 정책) 국제사회 SDGs 달성 지원을 위한 ODA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개도국 투자 증대 촉진, 다양한 협력기구 선정 및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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