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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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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혁신

최종수정일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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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혁신 왜 필요한가?

관광산업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자 경제활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이다.

* 하고 싶은 여가활동(`17, 통계청):1위관광(71.5%),2위취미·자기개발(46.4%)* 취업유발계수(’14,한국은행) : (관광산업)18.9 > (서비스업)17.3 > (제조업)8.8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세계 관광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관광산업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UNWTO)이다.

* 세계관광시장 규모: (’17) 13억명 → (’30) 18억명 (연평균성장률 2.9%) ** 아태지역 관광객 규모(비중): (’17) 3.2억명 (24.4%) → (’30) 5.3억명 (29.6%)

관광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온라인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개별 자유여행, 모바일 이용, 체험 중심으로 관광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통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 총리 주재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13~)를 통해 적극적 비자완화, 규제완화 등 추진 * 프랑스 : 총리 주재 하 외교부, 재정경제부, 문화부, 노동부, 환경부 등 17개 장관과 6개 도시 대표, 22명의 관광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관광위원회를 통해 관광정책 협의·조정

사드배치 결정(’17.2.28.)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이후 크게 위축됐던 방한 관광산업은 2018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복속도가 아직 더디고 국민의 해외여행 급증으로 관광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 관광수지 적자 규모(억 $) : (’14)21 → (’15)68 → (’16)69 → (’17)147 → (’18)132

참고자료

[보도자료]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 일자리 96만 명 이룬다 (2019.04.02.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블로그] 2022년까지 관광 일자리 96만개 만들겠습니다! (2019.04.02. / 대한민국 정부)

2. 정책추진 경과

정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관광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관광분야 중장기 계획인 ‘관광진흥기본계획’(’17.12)을 수립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18.7)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4월에는 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외래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 관광 일자리 96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지역·콘텐츠·관광산업 3개 부문 혁신 등 5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2019년 12월에는 내외국민의 지역 방문 확대와 지역 전반으로의 관광 확산을 위한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자세히 보기

관광진흥기본계획 (’17.12)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18.7)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19.4)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19.12)

3.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2019.04)

1) 방한 및 국내 관광수요 확대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5대 과제 하단 내용 참조

관광혁신으로 일구는 경제활동·삶의 활력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5대 과제

  • 방한 및 국내관광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항한관광 수요확대 [출입국 편의제고]▶(중국)복수비자 대상지역 확대(4→13개)▶(동남아) 전자비자 발급 ▶(인도) 단체비자 발급 [안정적 시장 관리] ▶(중국) 2030 FIT 대상 ▶(일본) 청소년 방한여행, 한류·미식 상품 ▶(대만·홍콩) 2040 여성, 가족, FIT, 시니어 대상 [홍보마케팅 강화] ▶신남방정책 연계 K-POP 콘서트 개최 ▶전략적 해외광고 송출

    국내관광 수요확대 ▶생애주기별 관광프로그램 지원 ▶여행주간 ▶여행이 있는 금요일

  • 지역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스마트 환경 정비 ▶항공·크루즈 노선 확충 ▶도시 브랜드 확립 ▶해외홍보지원

    관광 거점도시 ▶산학연계 산업생태구축 ▶관광교통 연계망 구축 ▶체류형 관광코스 발굴 ▶홍보, 마케팅, 규제완화 등

    체류형 여행지 ▶노후 관광지 재생 ▶다양한 관광자원연계 상품개발 ▶일자리창출사업연계

  • 매력 있는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한류·e스포츠·공연 ▶K-pop 페스티벌 상성화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 ▶‘코리아 브로드웨이’ 조성

    DMZ ▶평화의 길 10선 ▶평화관광열차 ▶DMZ문화예술행사

    해양 ▶해양관고아 거점 조성 ▶섬 관광 활성화 ▶DMZ 문화예술행사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문화유산붕문의해 ▶조선왕릉 둘레길 조성

    의료 ▶의료협력 거점센터신설(베트남)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중증환자 유치

  • 스마트 관광산업 샌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기구 성장사다리 구추

    금융, 기술, 인력, 인프라

    예비창업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도전 K-스타트업 ▶사업화 자급확대

    창업초기 ▶관광기업 지원센터 (서울+지역) ▶엑셀러레이터지원

    성장벤처 ▶관광서비스 R&D ▶혁신 성장자금 지원

    선도벤처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관광 플러스 팁스(TIPs)

    글로벌기업 ▶유니콘기업으로 도약

(출처=‘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붙임자료)

방한관광 수요 확대① 비자제도 완화 등 출입국 편의 향상- (중국)복수비자(5년) 대상지역 소득 상위 4개 도시 → 13개 도시로 확대- (동남아 3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온라인 비자 신청과 발급- (인도) 단체여행객 대상 단체비자 발급- (수수료) 중국과 동남아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연장(~’19년 말), 아세안 국가 단기비자 수수료 면제(’19.10~12)- (비자신청센터 설치) 베트남 하노이·호찌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설

② 중국·일본·중화권 시장 안정적 관리- (중국) 증가하는 2030 개별관광객 대상 홍보·마케팅 추진- (일본) 다양한 방한 수요 창출과 신한류 연계 상품 개발·홍보- (대만·홍콩) 핵심 방한계층과 잠재 수요 맞춤형 상품 개발

③ 신남방정책 연계 아세안·인도 대상 특별 마케팅- (계기홍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19.11월, 한국) 연계 K-POP콘서트,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와 현지 대규모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특별환대캠페인) 국가맞춤형 ‘환대 주간’ 운영(’19년 태국, 베트남 → 앞으로 아세안 국가)

④ 방한관광 해외광고 전략적 송출- (현지화 광고)현지인/현지어를 사용한 맞춤형 광고 신규 제작 및 송출 확대- (콘텐츠 제작)소셜미디어 콘텐츠(유튜브, SNS 등), TV프로그램(다큐, 여행, 미식 등) 제작·송출

우리국민 국내여행 지원① 생애주기별·계층별 여행 지원- (청소년·청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청소년 ‘시작하는 여행자’와 청년의 신선한 관광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상상하는 여행자’ 운영- (근로자)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해 국내여행 시 사용토록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18년 2만 명→ ’20년 8만 명) - (고령자) 고령자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꿈꾸는 여행자’ 지원-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증액*(복권기금)과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 * 문화누리지원금 증액(안) : (’19년) 8만 원 → (’20년) 9만 원 → (’21년~ ) 10만 원
** 장애인·고령자·영유아가족 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22년 100개소, 누적)

② 국내여행 활성화 추진- (여행주간) 봄·가을, 국내여행 동기 부여를 위해 새로운 여행 유형 제안,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사업 연계- (휴가문화 개선) 자유롭게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행이 있는 금요일’ 캠페인 추진- (여행정보 제공) 매월 ‘추천 가볼만한 곳’ 선정 - (경향 분석)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국내여행 경향 분석,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시 유기적 연계

2)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관광거점도시 육성① 국제관광 도시- 서울, 제주 외 접근성과 관광 기반을 갖춰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잠재력을 보유한 광역시 1곳을 ‘국제적(글로벌) 관광도시’로 육성- 전략적·집중적 홍보·마케팅과 도시 특화 이미지(브랜드) 관리 지원

② 관광거점 도시 -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도시 선정해 기반(인프라)·콘텐츠·홍보(마케팅) 종합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중심지로 육성(4개 기초 자치단체)

③ 체류형 여행지 육성- 고유의 매력을 갖고 있으나 노후된 관광지를 최신 유행에 맞게 재생,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연계한 체류형 여행지 조성- 자치단체는 사업유형(핵심, 연계활용, 역량강화)에 맞춰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묶음(패키지) 방식 공모, 정부는 계획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 사업비와 상담 지원

④ 지역 혁신을 위한 관광 추진체계 -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국제 관광도시와 관광거점도시 선정, 협업과제 발굴·지원 기구 역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지원 사업 연계 및 핵심 규제 개선, 부처협의 지원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① 산림·생태 관광 - 이야기가 있는 생태관광: 호수, 습지, 숲 등 특색 있는 생태자원과 지역의 역사·문화·이야기를 접목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홍보 지원- 친환경(에코) 마을 사업 : 낙후된 국립공원 주변 재생을 통해 친환경 체류시설 조성, 저지대 탐방콘텐츠 확충- 지리산·덕유산 권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거점 조성, 국립자연휴양림 확충과 편의성 향상- 권역별 숲 체험 특화, 지역별 생태체험

② 지역 체험·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충- 체류형 농·어촌여행 프로그램 개발- 주민주도형 콘텐츠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체류형 생활관광 상품과 이야기 생활여행 콘텐츠 발굴

지역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① 한국형 통합이동 서비스(MaaS : Mobility As a Service)- 관광객 관점에서 최적 이동 경로 도출, 다양한 교통수단(버스, 철도, 항공 등) 스케줄 조회, 예약·결제 일괄 통합 지원- 2019년 8월 제주 시범 사업 후 외국어, 목적지 확충 등 검토·추진

② 스마트 쇼핑·안내- 결제 편의를 위해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제로페이 제휴 추진 검토 -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주변 관광정보, 관광안내,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도움 창구(헬프 데스크)’ 확충- 전국 주요 교통접점, 관광지, 전국시내버스 등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와 통합시스템 구축

3)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

한류·이(e)스포츠·공연관광① 한류 대표상품인 K-pop 관광 확대 - K-pop 테마상품(콘서트, 팬미팅, 시상식 등) 개발 - 대규모 K-pop 축제 연 2회 정기적 개최- 중대형 K-pop 공연장 건립

② 이(e)스포츠 관광 활성화로 신수요 창출 -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 신설(’20년 3개소, ~’22년까지 5개소)과 경기장 주변시설 복합문화 콘텐츠 시설화(팝스토어, 이(e)스포츠 스트리밍센터)- ▲지역별 상설 이(e)스포츠 리그 운영 ▲프로경기 지역순회 개최 ▲국제대회 활성화

③ 코리아 브로드웨이 조성- 대학로 공연거점화 : 혜화역 공연 테마역사화 추진 - 대학로 예술축제 상시 개최, ‘웰컴 대학로’ 행사 확대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① 안보 관광을 평화·문화·역사관광으로 전환- 평화의 길 10선 : 직접 DMZ 걷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민통선 이북지역 일부와 철거 감시초소(GP)를 잇는 평화의 길 조성- DMZ 내로 운행하는 평화관광 테마열차(DMZ train) 경의선(서울역-도라산역) 시범사업(’19) 추진 - 문화예술행사·국제행사 등 상시 개최, 감시초소(GP) 철거 잔해물 활용 예술프로젝트와 DMZ 주제 예술작품 제작·설치

해양레저 관광① 해양관광 권역별 특성화- 해역별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을 설정*, 권역별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개발 * 수도권(도시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생태), 동해안권(해양레저), 제주권(수중레저) 등
**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해양레저 창업지원 기능이 종합된 복합시설
- 전국일주 바닷길 연결(K-Ocean Route) : 해양레저관광 거점, 어촌뉴딜 사업지, 거점 마리나*, 해양치유 시설 등 주요관광거점 연결 개발* 1단계 조성지(~’22년) : 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② 순항(크루즈) 관광 활성화- 일본, 대만과 유럽 주요시장인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방한 순항(크루즈) 관광 유치 확대 - 국내 순항(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

③ 섬 관광 활성화 추진: 섬 접근성 개선, 섬별로 주제(테마) 선정과 기초시설 조성 지원

문화유산 관광① 세계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조선왕릉 둘레길 조성 추진 - 궁궐 활용 확대,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②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와 콘텐츠 활용 확대 -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활용을 통해 교육·전시·체험 등 특화 공간 조성*(’19년 목포·영주·군산 3개소 시범사업) - 문화재 야행, 사찰체험(템플스테이) 확대

의료관광① 권역별 맞춤형 홍보·마케팅 확대 - (신남방)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대전(’19.7, 인도네시아) 개최, 의료협력거점센터 신설- (중동) 중증질환 분야 국비환자 유치 확대- (중국) 유력 현지 대행사 초청 홍보여행과 국내 의료관광업계(의료기관, 유치업체 등)와 네트워크 강화② 신규시장 창출③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지역의료관광 육성: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조성

4)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①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 융·복합 관광기업 창업 활성화(~’22년 1,000개),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하단 설명 참조

금융+기술+인력+인프라

관광기업 성장사다리

  • 글로벌 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 선도벤처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관광 플러스 팁스(TIPs)

  • 성장벤처

    관광서비스 R&D

    혁신 바우처

  • 창업초기

    관광기업 지원센터 [서울+지역]

    엑셀레이터 지원

  • 예비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도전 K-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확3대

(출처=‘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② 산업성장 기반 마련 : 금융 + 기술 + 인력 + 인프라- (금융) 제조업 수준의 금융지원 확대 : 관광기업육성 펀드 확대(`19~22년 최대 2천억 규모), ‘신용보증제도’ 신규도입- (기술) 관광산업 연구개발(R&D) 적용 확대 - (인력)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 : 관광지원 서비스업, 관광안내업 등 신규 업종 신설 - (기반) 관광기업 지원센터 조성 : 지역기업 대상 컨설팅, 입주, 일자리 매칭 등 일괄지원

5)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관광산업 법·제도 개선① 산업 지원범위 확대- 관광산업 범위를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모든 산업으로 보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분야별·기능별 관광 법률 체계화

② 새로운 업종 신설 - (관광지원 서비스업)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관광 연관산업 지원- (관광안내업) 1인, 소규모 통역과 관광안내 가능한 신규 여행업- (국제회의 일반시설업) 전문 컨벤션 외 호텔·콘도 등 전문회의시설에 준하는 시설포함

③ 기업·지자체 애로해소 - 지역 관광 활성화 규제 발굴과 개선 - 유원시설업 업종명칭 변경(유원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놀이공원업 등), 제도개선 추진-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관리기능 강화(취소 권고, 평가 내실화), 지정 혜택 확대 -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기준완화(1억 원→5,000만 원)

④ 관광산업 통계 정비 - 관광위성계정(UNWTO 권고사항)을 통해 더 정확한 관광산업규모 측정- 일반 숙박업과 농어촌 민박업 등 전체 숙박업 대상 숙박여행 통계조사 시행(’19년 2개 광역권 시범조사)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① 공정한 거래 확산 -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지역 확산 * 주요한 불공정 사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단계별 표준 업무처리 절차 명시- ‘공정거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공정기업’ 육성 정책 추진

②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 지나친 관광지화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 정주권 보호 방안(‘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19년~)- 주민주도형 사업체인 ‘관광두레’ 발굴·육성** ‘18년 61개지역(기초단위), 367개 사업체(누적) → ’19년 73개 지역 475개 사업체로 확대하여 800여명 고용창출 목표

4.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2019.12)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하단 내용 참조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관체부처 합동
  • 관광목적으로서 지역관광 인지도 제고

    올림픽·엑스포 계기 한국·지방 관광 홍보 확대

    지역과 함께하는 지방입국 환대기간 운영

    [언제 어디서나] 찾기 쉬운 지역 관광 정보 제공

  • 입국 편의 강화·지역 입국 확대

    ▶[중국]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서류간소화 및 복수비자 발급 ▶[동남아]한-아세안 관광취업 협정 체결 및 복수비자 대상 확대

    ▶동남아 3개국 신규노선 확대 ▶국내선 전용공항 부정기편 허용 확대 ▶항공기 활용 지역 홍보

    ▶모바일 세관신고 ▶자동입출국 심사대 확충 ▶공항내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

  • 관광 친화적 교통체계 구출

    지역관광지 교통 연계 강화

    관광·교통 통합이용권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교통거점 통합 관광안내서 확충

  •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확충

    박물관·미술관 여행, 미술여행 코스확대, 지역공예 체험여행

    방한 전지훈련 연계 스포츠 관광 활성화, 스키여행 활성화

    순례길 등 종교문화 여행 상품화, 세계문화유산 활용 고품격 문화유산 관광

    자연 친화형 관광 상품 육성, 치유의 숲 조성, 지역 치유명소 관광 상품화

  •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내실화, 주요 관광시설 안전 위생 관리 강화, 지역 주도형 서비스 혁신 추진

    물가정보 제공 확대[해수욕장, 숙박업수], 불법행위 관리감독·처벌강화, 민간업계 인식 개선

(출처=‘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붙임자료)


1) (정보제공) 폭넓은 한국·지역관광 정보 제공

ㅇ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주빈국 참가, 도쿄올림픽, 두바이엑스포 등) 참가, 중국 자유여행 사이트(마펑워, 치옹유), 일본·국제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해 ‘한국·지역관광’ 홍보 ㅇ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환대기간을 지정해 특가 항공권 판매, 여행상품 할인 등 ‘항공사-여행사-지자체-지역관광업체’가 참여 홍보행사 추진 ㅇ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관광 정보 찾을 수 있도록 공공(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민간(네이버, 다음 등)의 협력 강화, 지역과의 협력으로 최신지역관광 정보 실시간 제공

2) (비자와 지역 입국 확대) 비자발급 편의와 지역으로 입국하는 방한 외래객 확대

ㅇ 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간소화와 복수비자 발급 ㅇ 신남방국가 청년이 최대 1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지역관광과 어학연수 가능하도록 한-아세안 관광취업 협정 체결 ㅇ 지방공항 출·도착, 항공노선 확충(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로 오는 기내에서 ‘지역관광’ 소개와 안내 ㅇ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충과 모바일 세관신고 도입, 지방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시범 도입 * (현행) 인천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이용 시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 (개선)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지방공항까지 추가 허용(’20년~)

3) (관광 친화적 교통) 관광교통 연계와 편의 확대

ㅇ 지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목적지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체계 개선·확충- 지역 교통거점 중심(공항·기차역)으로 기존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셔틀버스 등 개편·활용 지역 간, 지역 내 관광지 연계 강화ㅇ 열차 내 소규모 공연이 있는 테마 관광열차, 수도권과 지역 연계하는 외국인 전용버스, 지역 내 관광지 운행하는 관광택시 등 교통수단 확충ㅇ 관광정보안내·통역·여행상담·사후환급 등 가능한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표준모델을 시범 도입

4) (서비스 품질 제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확대

ㅇ 해수욕장 시설 사용요금 게시 규정 마련, 숙박업소의 숙박요금과 부가요금(인원추가, 부대시설 이용 등) 공개 의무화 법령 개정 ㅇ 계곡과 하천 불법 점유 벌금 상향 등 처벌·단속 강화, 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 지도·점검 추진 ㅇ 장기적인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 교육과 수용태세 개선 지원

관광-항공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한국관광 홍보 확대] 스페인 피투르 주빈국 참여,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광 홍보, 융복합 문화관광대전, 도쿄올림픽 계기 홍보 [비자 편의 제고] 한-아세안 관광취업 협정 체결(최대 1년 체류), 동남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입증서류 간소화, 복수비자 발급 [지방공항 입국기반 조성] 지방공항 입국 환대기간, 동남아 3개국 대상 지방공항 취항노선 확대, 국내선 전용 공항 부정기편 입국 지원 [항공기 활용 지방관광 홍보] 항고기 내외부 지방관광 홍보래핑, 기내 관광교통 통합이용권(패스)판매, 지방관광 안내책자 기내비치, 기내 와이파이 접속시 지역관광 안내 연동 [입출국 편의 제고] 모바일 세관신고, 입출국심사 인력 확대 및 친절서비스 교육, 자동입출국 심사대 확대 [지방 공항시설 개선] 주차장 확충, 여객터미널 개조, 환승 시설 확충, 공항내 지역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출처=‘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붙임자료)

5. 그동안의 추진성과

관광 혁신 추진성과 [역대 최다 최국인 관광객 방한 전망] 2016년 1,724만명 2017년 1,334만명 2018년 1,535만명 2019년 역대최고 1,740(잠정) [방한시장 시장 다변화] 2016년 1,724만명(1월~12월) → 2019년 1,604만명(1월~11월/잠정) 중국 의존도 감소·중국 제외 모든 권역 증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한 관광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관광의 경재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국민 국내여행 증가] 여행경험률 '18상반기 51.2% → +2.42% → '19 상반기 53.6% 여행횟수 '18상반기 1.5억회 → +10.3% → '19 상반기 1.56억회 여행일수 '18상반기 2.66억 일 → +4.8% → '19 상반기 2.79억 일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평가] 16위 상위 20개국 중 최다 순위 상승 (3단계) 2020년 외래관광객 2,000만명,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회 관광지출 12조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붙임자료)

① 방한시장 역대 최고수준 회복과 시장다변화 성과- (방한관광 활성화) 적극적 비자 완화와 전략적 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 2019년 누적외래객 1,7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수준 달성- (시장다변화) 3대 전략시장(비중국중화권, 일본, 아중동) 집중 홍보 마케팅 확대로 중국 의존도 감소와 모든 권역의 외래객 증가* 중국관광객 비중 : (‘16) 46.8% → (‘17) 31.2% → (’18) 31.2% → (’19.1~11) 34.3%(잠정)- (관광수지 적자 완화) 방한외래객 증가와 국민 해외여행 증가세 둔화로 관광수지 적자 개선, 서비스 수지 개선 기여⇒ 관광수지 적자 2018년 대비 약 50억 달러 이상 감소한 60~70억 달러 예상

② 국내관광 활성화- (국민관광 확대) ‘근로자휴가지원’도입·확대(’18년 2만 명 → ’19년 8만 명)• (여행경험률) 2018년 상반기 51.2% → 2019년 상반기 53.6%, 2.42%p 증가• (여행횟수) 2018년 상반기 1.5억 회→ 2019년 상반기 1.66억 회, 10.3% 증가• (여행일수) 2018년 상반기 2.66억 일→2019년 상반기 2.79억 일, 4.8% 증가- (취약계층 관광지원)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관광시설 확대• (열린관광지) 2018년까지 총 29개소 조성, 2019년 20개소 추가 조성 중• (함께 해(海) 사업)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해양레저 캠프 운영(640명 참여)• (무장애 탐방)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37개소), 무장애 야영지(89개소) 조성(’18년 누적)- (관광 편의성 증가) 통합시스템 구축• (코레일 톡) 열차·렌터카·시티투어·숙박·관광지 입장권 통합 예약·구매시스템 구축(’18.9.)• (숲나들e) 전국 자연휴양림(국·공·사립, 170개소)의 통합 검색·예약·결제 플랫폼 구축(’19.12.)

③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관광거점 · 콘텐츠 증가- (외래객 지역분산)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제외지역 방문율 42.6%(’17년)에서 49.9%(’18년)로 지속 상승(’17년 대비 198만명 증가)- (지역관광 거점 조성)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지역특성 고려해 거점 집중 지원•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개방(파주·고성·철원, 1만5,057명 방문), 평화음악회 개최(’19.9.)• (웰니스·의료) 웰니스 관광거점(경남/충북), 지역 특화의료기술(8개소) 집중 육성• (마이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육성(’18. 고양·인천·광주 3개소 선정)- (광역관광개발 확대) 광역관광개발 관광객 119백만명(’18년 기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신규 추진(’19년~’28년, 총사업비 7,947억 원)-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국립공원 및 문화유산 관람인원이 지속 증가하는 등 특색 있는 콘텐츠 확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섬 관광) ‘섬의 날’ 제정·기념행사 개최(’19.8.8), 섬 관광자원 개발(65개 사업 398억/’19년)• (산림·생태) 명품 숲 조성(’19년 누적 35개소), 국립공원 명품마을(17개소) 탐방객 및 주민소득 증가(’16년 16.9만 명/8.8억 원 → ’18년 48.8만 명/48.5억 원)• (농·어촌관광) 현장주도 농촌관광상품 개발(’17~’19, 16개소), 어촌관광체험단(’18~’19. 300명), 어촌기차여행(’18~’19. 644명), 현장체험활동(’18~’19. 125개교, 12,658명) 등• (역사·문화관광) 궁중문화축전(’17년 35만 명 → ’19년 64만 명, 82%↑) 및 문화재 활용사업 관람인원 지속 확대(’17년 272만 명 → ’19년 326만 명, 20%↑)- (지역역량강화) 지역이 주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도입과 지역관광 추진조직(한국형 DMO) 육성 사업 신규 추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대상지 선정(서천·합천) 및 기본 계획수립 지원(‘19년)• (지역관광 추진조직) 2019년 시범사업(익산·고령) 시행과 2020년 17개소로 확대 추진
(관광산업) 관광산업 규모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경쟁력 향상
- (관광경쟁력 향상)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 달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상위 5번째* 42위(‘07년) → 31위(’09년) → 32위(‘11년) → 25위(’13년) → 29위(‘15년) → 19위(’17년) → 16위(’19년)• 상위 20개국 중 최다 상승(3단계), 아·태지역 중에서 2단계 상승(싱가폴, 뉴질랜드 추월)- (관광기업 발굴) 관광벤처기업 ‘17~’19.10월까지 총 352개 기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 현재까지 총 325억 원 투자유치 달성- (관광일자리 창출) 관광두레, 관광벤처 등 관광 일자리 창출 1,841명, 인력양성 11,542명, 취업지원 5,203건(‘17~’19년)• 지역 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 총 29개 지역, 신규 주민사업체 190개 발굴과 지역별 관광두레 PD 45명 육성(‘17~’19년) - (규제 제도 정비) 창업활성화, 사업체 편의제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광진흥법령 개정(‘17~’19년 총 18건 개정)* 관광연관업종까지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19.7.10), 전문휴양업·관광 공연장업·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완화, 호텔등급제 개정, 유원시설·야영장·도시민박·한옥 안전·위생기준 강화, 카지노업 영업준칙 정비 등 관리감독 강화

참고자료

[보도자료] 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수준 (2019.09.09.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지역관광 ‘4대 걸림돌’ 제거, 여행객의 ‘가심비’ 높인다 (2019.12.12. / 문화체육관광부)

6. 2020년 계획

관광거점도시 선정(’20.1)

ㅇ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20~’24년) 새롭게 육성하는 사업 ㅇ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총 5곳 선정 ㅇ 2020년에 국비 총 159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별 수립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지원되는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 ㅇ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해 관광 브랜드, 콘텐츠, 교통 접근성, 안내, 서비스 등 도시관광 분야에 대한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도시 관광환경과 안내체계를 정비하는 등 필수 사업 추진 * (예) ① (입국 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② (입출국) 환승 편의 제고 및 스마트 안내체계 ③ (이동 편의) 관광지 순환 교통체계 구축, 통합교통체계(MaaS) 등 접근성 강화, ④ (숙박) 숙박시설 확충·개선, ⑤ (쇼핑) 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등 쇼핑 편의 제공, ⑥ (콘텐츠) 지역 체류 유도를 위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방한 관광시장 확대

ㅇ‘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 ㅇ 방한 관광시장 위기 요인 발생 →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모든 접점별 확산 방지 총력, 관광산업 피해구제 우선 추진 - (확산방지) 공항·열차·항만·대중교통·관광지 등 접점별 안전수칙 안내 및 위생관리 강화(1월∼/문체부, 관광공사, 여행업협회 등) - (업계지원) 방역관리와 함께 관광업계 피해 지원(특별융자 등) 병행 - (시장 정상화) 회복·안정화 시 방한심리 회복 위한 마케팅,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4대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추진

ㅇ (주력시장) 중국-고급화, 일본-현지화ㅇ (도약시장) 중화권·신남방-한류 등 활용 집중 유치ㅇ (고부가시장) 미국·러시아-의료관광 등 특성화ㅇ (신흥잠재시장) 아랍에미리트·몽골·인도-차별화로 인지도 제고 - 여행자 관점에서 입출국·교통 등 단계별 걸림돌 제거* -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10대 관광상품** 집중 육성 * △(여행지 결정) 지방입국 환대기간 신설 및 지방공항 명소화 등(5개 지역공항), 온라인여행사 연계 홍보, △(입출국) 동남아 복수비자 확대, △(교통 등) 관광지 연계 교통 확충 등 ** △(특수목적 상품) 스포츠, 의료·웰니스, 마이스, 크루즈, 고급관광 △(고유매력 상품)한류, 비무장지대(DMZ), 역사·문화, 음식·쇼핑, 야간여행

관광산업 역량강화

① (기업 혁신) 창업전-선도기업까지 성장사다리 구축과 강소기업 육성- (창업) △예비창업-창업초기(~3년)-창업도약(3~7년)-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지원(150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최대 1억원)에 ‘관광특화’ 분야 마련)- (성장) △창업촉진자(엑셀러레이터*) 활용 민간주도형 성장 지원(신규, 3개기관) △중소기업 혁신활동 바우처 지원(신규, 30개기업) △도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신규, 5개기업) * (정의)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기관- (기반) △(금융) 관광기업 육성펀드 확대(정부출자 ’19년 130억 원→’20년 300억 원), △(기술) 기술벤처* 지원(신규, 5개), △(인력) ‘찾아가는 호텔종사원 교육(신설, 100개), 온라인 상시 교육플랫폼 구축(신규) * 중기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TIPS) 지원기업 중 선별·추가지원(응용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② (기반 강화) 융자지원, 제도 개선으로 관광산업 기반 강화- (융자·세제)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19년 5.4천억 원→’20년 6.3천억 원),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22년)- (규제 개선) △공유숙박업 제도화(법안 신규 발의 및 통과 추진, 규제샌드박스 통한 시범사업* 성과 도출), △관광 숙박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서울지하철역 주변, 내국인 허용, 연간 180일 이내 영업 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기준 준용 * 공유숙박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19.11.)에 따라 민간 시범사업 추진(서울지하철역 주변, 내국인 허용, 연간 180일 이내 영업 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기준 준용)

참고자료

[정책뉴스]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5곳 선정(2020.01.28. / 문화체육관광부)[2020 업무계획]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2020.03.05.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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