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문화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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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문화재 정책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향상

문화유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유산 교과서 개발

문화재 주변경관 3D모델로 현상변경 허가의 예측성 높이기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과의 상생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미래 무형유산으로 육성

사용자 중심의 수리행정 플랫폼 구축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확대로 부담 경감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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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문화재 정책

◆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향상
• 궁능 활용 프로그램 예매방식 개선
- 예: 선착순 100% → 선착순 50%, 추첨제 50% (프로그램별 추첨제 도입여부 또는 적용 비율은 상이)
•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공연·전시 확대
- 미술분야 점자감각책 발간, 창덕궁 22개소 등 수어해설 영상 제작, 궁능 9개소 점자 리플릿 개정 및 제작, 음성지원 입체촉각교구 제작
- 문화유산 무장애공간 확대 : 창덕궁, 동구릉

◆ 문화유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유산 교과서 개발
• 고교학점제 전면도입(’25년)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고교교과서 개발

◆ 문화재 주변경관 3D 모델로 현상변경 허가의 예측성 높이기
• 조선왕릉 역사문화환경 현황도를 3D모델로 구축해,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사전 예측으로 합리적 검토
- 김포 장릉·고양 서오릉 시범실시

◆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과의 상생
• 문화유산 전공 청년의 문화재 산업 현장 인턴 수행
- 문화유산 관련기관 인턴 200명 지원

◆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미래 무형유산으로 육성
• ‘보은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등 비지정 무형유산 15종목 최대 2억원 지원
- 2026년까지 지역 대표 무형유산 100종목 육성

◆ 사용자 중심의 수리행정 플랫폼 구축
• 직접 방문해서 처리했던 민원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처리
- 수리업 등록, 양도·합병·상속폐업 신고
- 입찰 증빙서류 신청·발급, 현장배치확인서 등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확대로 부담 경감
• 소규모 발굴조사 및 보존조치 유적의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 161억원 → 212억원
- 보존조치로 전체 취소된 사업의 발굴비용 지원 : 5억원

◆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 돌봄대상 문화재 및 관리인력을 확대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모니터링 확대
- 8,665개소, 774명 → 9,020개소, 90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