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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교 무상교육

최종수정일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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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2.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나?
3.추진 과정
4.기대 효과
5.관련자료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고등학교 전 학년(1~3학년) 재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여,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 등을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2. 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나?

2019년 1학기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1인당 한해 학비로 약 160만원(서울 일반고 기준)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납부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였다. 고등학교 진학률(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이 2019년 당시 99.7%에 달해, 고등학교 교육은 사실상 보편교육이 된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 역시 초·중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 확대가 필요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과도 직결된 문제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3. 추진 과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발표(2019.4.9.)

2019년 4월 9일 당정청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 확정·발표 되며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가 구체화됐다.
지원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기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중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기존에 일부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다.
시행 시기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전학년 실시를 통해 완성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2019년 2학기부터,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2019.10.3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서 합의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의 재원 부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증액교부금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14조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의 분담을 국가가 비용의 47.5%,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9.12.3.)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를 신설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항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의무를 부과했다.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일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다. 부칙을 통해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전학년 실시로 시행시기를 규정했다.

고교 무상교육 완성 (2021년 1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 고교 2·3학년(85만 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124만 명의 학생이 연간 160만원의 공교육비를 절감했다. 당초 국정과제 계획의 완성연도인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시기 국민들의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현황 2019년 고3 44만명, 2020년 고3 고2 85만명, 2021년 고3 고2 고1 전학년 124만명 무상교육 시작

(출처=교육부)

4. 기대 효과

①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을 통한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 2004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 이후 17년 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초중고 교육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강화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통해 가정환경·지역 등 경제·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특히 직장복지 등으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② 가계의 학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가처분 소득·소비 여력 증진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고등학교 학비 부담을 덜게 됐다. 월 약13만원을 절감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증가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가계의 소비와 저축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한편, 국가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