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예산안
-
산업부, 내년 예산 13조 8778억 원 편성…AI 전환 등 집중 투자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올해보다 21.4%(2조 4443억 원) 증가한 13조 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정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제조현장과 제품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가량 늘린 1조 1000억 원을 책정했다.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하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500개 이상 구축한다.
로봇 자동차 등이 스스로 외부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행동하는 피지컬 AI 개발에 4022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과 협업할 수 있고 제조업·물류·건설 등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시장 출시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AI 응용 제품 개발 사업도 1575억 원을 투입해 신규로 착수해 향후 2년 내 60여 개의 제품을 상용화한다.
자동차, 가전 등이 AI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본격 착수해 내년 국비 1851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약 9973억 원을 투자한다.
2025 자율제조 월드쇼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26% 이상 늘어난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는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미니팹을 구축해 1157억 원을 투자해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를 앞당긴다.
조선은 쇄빙선,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 개발에 1786억 원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더불어,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미국에 협력센터를 마련,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올해보다 42%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추경에 이어서 투자를 대폭 늘려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 개발을 활성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6480억 원으로 편성해 RE100 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등 핵심 정책 과제 이행을 지원한다.
신재생 RD에 3358억 원을 투자해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20MW 이상 대형 풍력 블레이드 등 첨단기술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해안 전력망 조기 구축과 U자형 한반도 전력망 완공에 필요한 HVDC 핵심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전망 연계 ESS 설치, 분산 특구 지원 등 지역 내 전력생산 소비를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2285억 원을 투자한다.
원전은 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해 2031년까지 SMR 혁신 제조기술 국산화를 완료하여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다.
◆ 통상 수출 대응 강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6005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으로 조선 등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미국 관세 조치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생산거점 이전 등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 유통산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현지 파트너 발굴,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특히, K-소비재의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현지화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업종 지원을 위한 2차 보전사업을 신설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급망 안정화 추진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1조 원을 투자하고, 경제 안보 품목에 국내 생산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사용후 배터리 등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핵심 광물의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산업부는 더불어, 5극 3특 지역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엔진을 키우기 위해 16.8% 확대한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 발전이 낮은 지역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려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역 RD 지원사업은 시도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개편하고, 광역 간 협력 RD를 확대해 지역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인다.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는 AX 인프라 확충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사업도 신설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7, 5518)
2025.09.01
산업통상자원부
-
내년 농식품부 예산 20조 원 첫 돌파…식량안보 지킬 전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3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2934억 원(6.9%) 증가한 규모이자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9% 증가한 20조 35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충실히 편성했다.
◆ 식량안보·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농식품부는 먼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2440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면적 확대(17만 6000→20만 5000ha), 하계조사료·옥수수·깨 지원단가 인상(50만 원/ha)과 함께 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도 신규로 추가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 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533억 원→564억 원)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6만 톤, 1532억 원→3150억 원)한다.
이어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 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확대(600억 원→1000억 원)한다.
아울러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APC(전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확충(누계 60→115곳, 223억 원→387억 원)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만 7000→16만 1000가구, 381억 원→740억 원)한다.
이와 함께, 직장인의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사업(79억 원)을 도입한다.
◆ 농가 소득·경영 안정 국가 책임 강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농식품부는 먼저,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직불은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실제 집행 가능 수준을 반영하는 등 내실화하면서, 선택형 직불을 대폭 확대(3201억 원→5164억 원)한다.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15→20개 품목 2078억 원→2752억 원), 농작물재해보험(76→78개 품목, 4842억 원→5017억 원), 재해대책비(1600억 원→2500억 원)를 대폭 확대한다.
이어서,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6개(26억 원)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 등을 통한 집적화·경영규모화를 추진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2500→4200ha, 9625억 원→1조 6170억 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난 12일 충남 논산시 소재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딸기 생육 상황을 살피고 있다. 2025.3.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705억 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스마트농업·축산, 전후방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노지·중소농까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5곳) 스마트 솔루션 보급(1400농가, 103억 원)과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도 신규 지원(21억 원)한다.
농식품 RD예산은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2267억 원→2612억 원, 15.2%↑)한다.
이와 별도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신규 지원(30개 업체, 675억 원)하고,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결성한다.
이어서, 문화, 뷰티, 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거점공관을 지정하고,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60억 원)하고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10억 원) 등을 신규 지원한다.
서울 마포구 CU 홍대상상점 라면 라이브러리를 찾은 외국인들이 라면을 먹고 있다. 2025.7.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균형성장 선도하는 농촌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을 도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69개 군 중 소멸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을 선정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어서,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정비를 확대(122→137곳, 1045억 원→1519억 원)하고, 쾌적한 농어촌지역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농촌대청소사업을 신규 추진(68억 원)한다.
또한, 농촌 빈집 철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05억 원)함에 따라 빈집 철거와 재생을 일원화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인원(5만→8만 명)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도 상향(월 103만→106만 원)한다.
◆ 사람과 동물 더불어 행복한 사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과 연계한 인식 개선과 미래세대 교육을 지원(26억 원)하고,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12억 원)을 이어가 보호동물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인다.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군견·경찰견 등 은퇴동물 입양을 돕고(1억 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도 확대(79억→81억 원)한다.
이어서, 펫푸드·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7년 완공 목표로 '원-웰페어밸리' 조성을 지원(71억 원)하고, 국내를 넘어 태국·중동 등 유망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해외인증,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 시장 개척을 지원(15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대한 확보·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 수혜자대상별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24)
2025.09.01
농림축산식품부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R&D에 11조 80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12.9%(21조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3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RD의 약 33.4%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정부 총 AI 예산(10조 1000억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조 1000억 원으로, AI 대전환에 4조 4600억 원,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에 6400억 원을 투입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I G3 도약 이끌 AI 대전환 지원
AI는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AI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보다 29.7% 증가한 3조 4400억 원을 투입해 공공·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국가적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첨단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누적 3만 7000장)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네트워크 기술개발,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활용의 확산에 발맞춰 AI반도체, 국산 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과 피지컬 AI 등 AX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초일류 AI 핵심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과 기업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AI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공공·경제·사회 AI 전환과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AX 모델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AX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AI 시대를 지탱할 견고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기반 침해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한 보안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 혁신경제 엔진 NEXT 전략기술 확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올해보다 27.8% 늘어난 5조 9300억 원을 투입해 성장 미래 신산업을 이끌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첨단 전략기술 및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미래에너지 등 기반기술 개발 RD도 확충한다.
무엇보다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해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혁신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성과 기반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출연연의 최우수 연구자(1% 안팎)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
◆ 기본이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초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리고 싹틀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올해보다 18.4% 증액해 4조 5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먼저,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넘어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연구 복원 등 기초연구 과제를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늘려 RD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어서 대학 연구가 기존 교수·학과 중심의 소규모 연구실을 넘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NRL2.0)를 확대해 나간다.
저출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해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연구가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주기를 두텁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외 석학과 신진 연구자를 발굴해 국내 우수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국내 안착을 지원한다.
◆ 골고루 잘사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성과를 체감하고, 이를 활용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27.6% 늘어난 74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각 지역이 고유한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RD 혁신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서 지역별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재난·마약·치안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공공연구 성과가 국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힌다.
전 국민의 AI 기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를 37곳 늘려 69개로 확대하고, 점자정보단말기, 입술마우스 등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늘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팀(044-202-4431), AI대전환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NEST 전략기술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RD 생태계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1), 균형성장연구성과혁신관정책과(044-202-4721)
2025.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 37조 6157억 원…'안전 일터'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으로 일터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 일터'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공정한 노동환경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등에도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조 2705억 원(6.4%)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615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국가재정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사업 운영체계 혁신 등 지출을 효율화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구직급여·산재급여 등을 포함한 기금은 30조 9827억 원으로 4.7% 늘어나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18조 4789억 원, 산재보험기금 10조 4506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8481억 원, 장애인고용기금 1조 41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011억 원 등이다.
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안전, 공정, 행복 일터로 혁신
고용부는 먼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대폭 확대하고 산재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노사단체 등 민간·자치단체·정부·일반국민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영세사업장 위험요인 제거하며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산재처리기간 단축, 일터 복귀지원 강화와 산업안전 RD 도입, AI·빅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들을 대거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446억 원)으로 산업안전 전문가와 건설업 퇴직자 1000명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을 순찰·점검한다.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 원)도 도입했다.
산재 은폐나 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111억 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 원), 산업안전 분야 첫 RD 예산(16억 원)도 새로 마련했다.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 구축,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 산재보상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어서, 일한 만큼 보상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터를 위해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시장의 각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하고, 대규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임금정보 제공과 임금체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지원할 민간 노동센터 30곳 운영(13억 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 원),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 원),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20억 원), 노동단체·비영리단체 지원 복원(56억 원) 등이다.
고용부는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확대한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신설하고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하며, 저출생 반등이 계속되도록 육아 지원도 늘린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해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 여건을 개선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325억 원 배정했다. 노사가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150~2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 대비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는 먼저, 실업자, 체불근로자, 청년 구직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실업·구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융자를 확대한다.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과 회복 지원 강화와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 확대,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과 실업급여 등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16억 원), 중장년 일손 부족 업종 취업 인센티브 '동행 인센티브'(18억 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242억 원), 대학 연계 청년 특화 취업지원(60억 원) 등을 새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이어서, 미래 대비 인재 양성과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등 전략산업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해 직업훈련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AI 접목 및 통합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전면 개편하고 필요 인력을 신속히 공급한다.
광역 간(초광역)·기초 간 연계 등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톱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 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센터(45억 원), 중소기업 AI 훈련센터(89억 원)도 신설했다.
고용부는 또한,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숙련·보상·정보 등 미스매치 요인을 해소한다.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부담 완화와 구직여건 개선, 장려금·일경험 등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졸업생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재학생 대상 맞춤형 훈련도 확대한다.
중장년에겐 경력 전환과 새로운 분야 일자리에 맞춤형 훈련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장애인에겐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2025.09.01
고용노동부
-
행복청, 내년 예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일 내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으로 올해보다 683억 원(31.0%) 증가한 288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 건립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과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건립(396억 원)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한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고, 정부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3063)
2025.09.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정부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 250% 이하)
·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및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신설 등.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지원 강화(10% 추가지원)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복지급여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65% 이하)
· 복지급여 인상.
- 추가아동양육비(월 5~10 10만 원)
- 학용품비(월 9.3 10만 원)
- 생활보조금(월 5 1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증원(+13명)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확대(+6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시범(22시까지 운영, 20개소)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 고립·은둔 원스톱패키지 지원(+시·도 2개)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19명)
· 가정밖청소년 성장일터(3개소, 신규)
청소년 시설 안전
· 국립수련시설, 인터넷드림마을 안전보강.
· 지역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시설 급식비 인상(56000원)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
· 국가간 교류 프로그램(신규)
·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신규)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신규)
■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중앙 및 지역센터 대응역량 강화.
- 인력증원+23명(중앙+5, 지역+18)
- 삭제지원시스템 등 기능 개선.
- 국제협력, 연구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 폭력피해 지원시설 기능보강.
· 성착취 피해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신규)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장비지원.
성평등 문화 확산
·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확산 추진(신규)
·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계속)
· 지역주도형 직업훈련 개편(505개 과정),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10개소)
2025.09.01
여성가족부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어요.
AI·RD·첨단산업부터
지방 지원, 청년·소상공인 대책까지!
'적극재정'으로
미래는 더 든든하게
민생경제는 더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72조 원)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175조 원)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30조 원)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2026 예산안!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확정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2025.09.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외교부, 내년도 예산 3조 6028억 원…실용외교 핵심 투자 확대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규모 조정하는 등을 통해 총 3조 60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10일 서울 외교부청사 외벽에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설치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의견을 교환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된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7108)
2025.08.29
외교부
-
내년 보건복지 137조 6480억 원 투자…돌봄 강화·필수의료 확충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골목에서 한 어르신이 간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한다.
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000명 증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원·재산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1만 2000→1만 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1만 1000→1만 1500명) 및 재산관리서비스(165→450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49만 7000명에 더 지원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어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을 추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259기로 57기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으로 1755안 늘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곳)한다.
이어서,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 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도 50명 늘려 160명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한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12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늘린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해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8개에서 40개로 확대하며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8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물류센터 2곳 500개 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3배 이상 늘어난 5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2025.08.29
보건복지부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728조 원 편성·8.1% 증액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 728조 원 편성·8.1% 증액
[중점 투자 분야]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8.29.)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8.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
'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5 월드 IT쇼'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녹화되는 특별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메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등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
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2025.08.29
정책브리핑
-
내년 예산안은 회복·성장 이끌 마중물
내년 예산안은 회복·성장 이끌 마중물.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2025.8.29.)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8.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