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납치사건, 박정희 전 대통령 묵시적 승인”

지난 19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24일 밝혔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파트 주도로 주일 파견관들을 동원해 실행한 사실과 납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해행위, 사건 발생 뒤 중앙정보부의 진상은폐 행위 등도 국정원 진실위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됐다.

국정원 진실위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정치·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사진은 납치됐다 풀려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했으며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자작극’ 또는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략적 이용 목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국정원 진실위는 24일 국정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조사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종합보고서.

국정원 진실위는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김대중 납치사건’의 최고위 지시자와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밝혀줄 문서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실위는 △이후락 부장이 이철희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역정을 낸 적이 있고 △김○○ 공사가 “박 대통령의 결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곧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정황 △박 대통령이 사건 발생 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했으며, 진상규명을 하기보다는 김종필 총리를 일본에 파견해 외교적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전지시 가능성과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을 암시하는 판단근거라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조사과정에서 중정과 주일파견관간 송수신 전문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납치계획을 담은 ‘KT공작계획서’가 1973년 7월 19일 작성·보고된 사실과 납치실행 과정을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실행을 주도했음을 밝혀냈다.

진실위는 납치공작의 구체적 방안으로 살해계획이 추진됐는지에 관해 “초기 공작계획 수립 당시 ‘야쿠자’를 동원, 암살하는 방안과 납치 후 외교배낭 편으로 ‘반입’하려는 계획이 논의된 적이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거, 공작목표는 살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암살계획이 하달돼 일정단계에까지 진행되다 목격자 출현 등 상황변화로 인해 실행이 중지됐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살해계획을 포기하고 단순납치로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박 대통령의 사전지시나 사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이 납치를 실행하고 또한 사후 은폐까지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통치권자로서 정치·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선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과정에서 당한 생명의 위협과 고통, 이후 진상 은폐로 인해 겪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진실위는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단서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9주기 추모제'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 중 오열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위는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시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실위는 “당시 정부와 안기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선거 전에 김현희를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내무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 TF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서도 법적 공방 중단과 사건 관련 기록의 조속한 공개 등을 통해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어 진정한 국민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1월 설립된 국정원 진실위는 이날 국정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조사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진실위가 발간한 종합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1권은 총론, 2~3권은 △부일장학회 헌납·경향신문 매각 사건 △인민혁명당·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KAL858기 폭파사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등 7개 주요 의혹사건에 대한 개별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4~6권은 정치 사법 언론 노동 학원 간첩 분야로 나뉘어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통제·개입·사찰해온 행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