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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 크다.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성원들의 디지털 적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정책이 총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시행과정상 부작용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뉴딜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2%를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에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대상별 맞춤형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이 긴요
먼저 전 국민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으로, 위기 상황 하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사업주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특히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 등은 기존 노동관계법 상의 노동자 개념과는 다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감안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제도’를 보완해 특고종사자 등에게 적합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건강보험 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역시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감안해 지원이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소극적 실업자 보호에서 적극적 취업 촉진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서 꼭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문제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나, 보장성이 지나칠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실업급여 수급횟수의 문제이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횟수에 제한은 없다.
이를테면 3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경우 실업급여를 산술적으로 총 5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4월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는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조기 구직 유도라는 실업급여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 설계가 실업을 부추기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이다.
이제는 실업자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요컨대,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보다 적극적인 취업 촉진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미 있는 일자리는 잘 지키는 것이야 말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아닐까?
중소기업의 미래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대면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결과 기존 산업 종사자의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별 일자리 정보의 통합·디지털화를 통한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미래 적응력을 갖춘 인력양성,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일자리 사다리를 확충해야 한다. 즉 침체 산업 종사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유연하게 이동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협동조합이 해당 업종의 실태와 생존 전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경우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제한된 정보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원인의 하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미디어 역량과 근무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나 인식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역량의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등 특단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 제도 보완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필요
앞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제언과는 별도로 정책의 성공과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적어본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들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책이 절실하다.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상한액과 지원기간 한도도 확대해 고용 유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지원 요건 현실화도 시급하다. 많은 기업들이 금년에 이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내년에는 전년대비 매출액 15% 감소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업들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확충도 필요하다.
IT기술의 발달로 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근무체계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무체계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고용이 확대되고, 재택 및 원격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트랜드에 부응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도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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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