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청년 창업가가 직접 체감한 창업 생태계 변화

2021.05.25 정책기자단 김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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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쉽지 않다. 최초는 더욱 어렵다.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를 다룬 영화,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의 메리 잭슨은 “저는 최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로 판사를 설득해 법을 바꾼다. 그녀와 같은 나사의 흑인 여성 전산원들은 해고되지 않기 위해 남몰래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을 배운다.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오류를 찾아 수정할 줄 아는 유일한 집단이 되면서 그들은 나사에 남게 된다.

흔히 변화는 쉽지 않다고 한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익숙한 것을 집어던지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일에 적극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창업가다. 그리고 그 창업가들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 바로 창업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4년, 그간 창업 정책과 그로 인한 창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봤다.

나는 2018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창업했다. 창업 전인 2017년엔 1년 내내 창업 교육을 들었다. 어느 교육이 내게 도움될지 몰라서 들을 수 있는 교육은 다 신청했다. 실전창업교육 4개와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이론 교육을 들었는데, 정작 창업에 가장 도움됐던 것은 한 번의 시장조사와 선배 CEO와의 1:1 멘토링이었다.

2017년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중 선배 CEO와의 1:1 멘토링 모습.

3년이 지난 지금, 실전창업교육은 실습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발전됐다. 1단계 기본교육 1.5개월을 거쳐 2단계 현장실습 2개월로 진행한다.

가장 좋은 것은 특화산업(IT·서비스, 첨단제조, 바이오헬스케어, 아이디어제품)별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IT·서비스 분야는 프로토타입, 코딩, 웹빌딩을 진행한다. 이러한 특화산업별 커리큘럼은 변화하고 있는 사업화 모델 수요에 발맞춰 구성됐다.

창업기술 분야 비중.(출처=중소기업벤처부 한국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2021 한국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인공지능·빅데이터 중심의 스타트업이 확대(8.8%)됐고, 서비스·상품 중개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은 2020년에 역대 최대치(12.5%)를 기록했다. 일반소비재, 산업재 분야는 감소 추세이긴 하나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4.6%)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8년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했으며 2019년에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로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부터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GoogleCloud), 앤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학의 AI 교육과 엑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2기 온라인 입교식.(출처=중소기업벤처부 유튜브)

2020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1기인 ㈜메디아이플러스 정지희 대표(34)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교육,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용, 매출도 늘었고 엑셀레이터를 통해 투자 성과도 생겨서 저희한테 큰 분기점이 되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졸업 소감을 전했다.

2018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한 ㈜라이언로켓 정승환 대표(28)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터라 연구 자금이 부족했어요. 인공지능 음성·영상 합성기술 연구를 위해 GPU라는 고성능 연산 처리 장치가 필수인데 살 수가 없었죠. 공모전으로 상금받으면 그때 GPU를 임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진도가 영 안 나가더라고요.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돼서야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해서 인공지능 음성·영상 합성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마 모든 창업자들이 초기 창업자금을 걱정할 것이다. 나도 20대에 창업에 도전해 모아둔 돈이 없었다. 창업할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줄여준 것은 창업 정책이었다. 천운인지 창업을 준비하는 2017년부터 정부 창업 정책 규모가 점점 커졌다.

창업 정책 예산.(출처=중소기업벤처부 2021년 정부창업정책 현황)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창업 정책을 펼치는 기관 수와 지원 사업 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6년에 중앙부처 6개만 참여했으나 2021년에는 중앙부처 15개, 지자체 17개로 총 32개 기관으로 늘었다. 예산은 2016년 5764억 원에서 2021년 1조517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예산은 사업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R&D, 시설보육, 창업교육 등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전방위 지원 덕분인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대비 생존율이 높다. 전체 기업 생존율이 1년차 63.7%, 5년차 31.2% 라면, 정부 지원 창업기업은 1년차 92.5%, 5년차 57.1%이다.

창업기업 생존율.(출처=중소기업벤처부 한국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에 개발비와 인건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받은 만큼,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다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하는 기업은 여전히 많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초기 창업자금을 확보해도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해 최소 1억~5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 만약 실패한다면, 창업가는 시간, 사람, 돈을 다 잃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창업가들이 가질 수 있는 창업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2022년까지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기업 대표가 도덕성, 책임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대출,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주위 대표들을 보면,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최근 5년 벤처펀드 결성액, 벤처투자 실적.(출처=문재인 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창업 실패 부담 축소는 창업을 하기에 좋은 토대를 마련해 주지만,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규제 샌드박스 보완, 지식 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등이 있다.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는 2019년보다 54.8% 증가한 6조5676억 원으로, 역대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했다.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 원을 달성했다.

투자 건수(4231건)와 피투자 기업수(2130개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벤처투자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자 2020년 8월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만큼, 스타트업은 단계별 투자 유치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정부는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 유니콘 탄생 생태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외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 예비유니콘 기업으로는 직방, 마켓컬리, 왓챠, 뱅크샐러드가 있다.

유니콘 기업, 청년 글로벌 리더 증가 수치.(출처=중소기업벤처부 한국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미국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대표 15인이 포함됐다. 모두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 지원을 받았다. 정부의 창업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사업을 거쳐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선정된 ㈜라이언로켓 정승환(28) 대표는 “이론적인 교육이나 멘토링이 아닌, 실제 유니콘 회사에서 현업으로 일하는 실무자들의 경험, 지식을 전수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바라는 점을 전했다.

메리 잭슨과 그녀의 동료들 덕분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우주전쟁에서 승리한다. 도전하고, 변화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녀들이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였다. 언젠가 창업가들이 성장해 돌아봤을 때, 문재인 정부를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로 꼽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