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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설명회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등록일 : 2008.06.26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장애인
목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Ⅰ. 제정 배경
Ⅱ. 제정 경과
Ⅲ. 조문별 주요 내용 및 해설
Ⅳ.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Ⅰ. 입법 배경
Ⅱ. 입법 경과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부록]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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