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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외교/안보 남북관계 남북회담

출처 : 통일부 등록일 : 2003.10.12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남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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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남북회담_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요약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 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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