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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산장려정책

출처 : 여성가족부 등록일 : 2009.07.29 유형 : 동향분석 주제 : 복지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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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유아환영정책(PAJE: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
- 기본지원금(가계당 소득 월4,600유로 이하, 즉 중산층 이하 대상)
- 보충지원 제도
- 양육시스템 개선
- 복수 출산(쌍둥이 출산) 장려정책
- 입양 장려 정책

2. 공공보험 혜택
- 가족보험(2자녀 이상 가족은 자녀 20세까지 가족보험 수혜)
- 의료보험 혜택

3. 기타 지원 제도
- 법정 출산휴가 제도
- 세금 경감 :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소득세·주거세 경감 혜택 부여
- 상기 이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가비 지원, 교통비 할인, 이사 특별수당, 퇴직연금 납입기간 단축, 퇴직연금 할증지급 등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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