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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010~2014)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저자 : 원자력안전과 등록일 : 2010.03.10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에너지/자원
요약
<정책 목표>
○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선진화
○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효율화
○ 방사선 방호 및 비상 대응능력 강화
○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확충
○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안전규제 기본방향>
○ 원자력 안전규제 5대 원칙의 확고한 견지
-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서 천명한 원자력안전규제 5대 원칙(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안전규제를 이행
○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안전규제 추진
- 미래 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정책의 투명한 고지·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과 일관성 있는 규제 실시
○ 안전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극대화 추구
-리스크정보 활용 등 규제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규제, IT 기반 시스템 선진화 및 선진기법을 활용한 효과적 규제 실시
○ 국제적으로 모범이 되는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계 확립
○ 국민이 안심하고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
목차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010-2014)

I. 계획수립의 배경
1.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경과
3. 종합계획의 위상

II. 원자력안전 정책동향
1. 국내동향 및 환경변화
2. 국외동향 및 주요현안
3. 원자력 안전정책의 이행성과와 과제

III. 비전 및 안전행정 전략체계
1. 비전 및 정책방향
2. 정책목표별 중점추진과제

IV.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안)
1.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선진화
2.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효율화
3. 방사선 방호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
4. 원자력안전규제 기반 확충
5.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V. 계획의 집행 및 성과관리

[부 록]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로드맵
2.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별 이행계획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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