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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비교표
목차
개정안 차례 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개요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의의 및 법령근거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격
3. 기본계획수립의 주체·범위·절차
4. 기본계획의 변경
Ⅱ. 기본계획수립지침
1. 총설
2.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제1장. 총설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제4장.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제5장. 하수관거계획
제6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제7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제9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제10장. 재정계획
제11장. 운영 및 유지관리
제12장. 사업의 시행효과
3. 기타
4. 별첨서식 및 참고문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비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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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능형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 확보…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본격화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반도체(PIM) 연구개발(20222028년, 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 96억 원) 외에도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소규모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올해 하반기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메가소닉을 이용한 싱글 웨이퍼 클리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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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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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23년 6월 7일(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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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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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27kWh 사용 기준)
10% 절감 시 : 요금 인상 전보다 11,190원 요금 감소
20% 절감 시 : 요금 인상 전보다 28,240원 요금 감소
30% 절감 시 : 요금 인상 전보다 44,870원 요금 감소*23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 3,890원 요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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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낭만이 있는 그곳, 남원으로 떠나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낭만이 있는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액티비티 체험을 좋아하시는 분 알찬 1박 2일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추천 장소★DAY 1 : 구 서도역 - 남원에어레일어사와이어 - 광한루원 -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 요천 수경 음악분 DAY 2 : 지리산 허브밸리 - 아담원 구 서도역 구 서도역은 2002년 전라선 기차역이 옮겨가면서 현재는 폐역이 된 곳입니다. 오래된 목조건물과 그 앞으로 폐철길, 이정표 등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과 영화 동주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합실과 메타세콰이어길 등 다양한 포토스폿이 있는 이곳에서 예쁜 추억을 남겨보세요. ※ 구 서도역-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종합관광안내센터 063-632-133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남원에어레일어사와이어 남원에어레일은 아름다운 남원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모노레일입니다.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남원항공우주천문대까지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총 2.44km의 레일을 따라 남원 시내의 아름다운 경관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어사와이어는 도심 위를 활강하는 짚와이어 레저 시설로 에어레일의 천문대 스테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심을 가로질러 광한루원으로 향하는 코스와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함파우 소리체험관으로 연결되는 코스로 나뉘어져 있어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보세요. ※ 남원에어레일어사와이어-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소리길 86 (남원에어레일) /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1 (어사와이어)- 운영시간 : [남원에어레일어사와이어] 매일 10:00~18:30 (매표 마감 17:30)- 이용요금 : [남원에어레일] 순환/편도(춘향-천문대)/편도(천문대-춘향) 대인(14세 이상) 1만 6000원/1만 2000원/6000원 소인(36개월~13세) 1만 3000원/1만원/5000원 경로(만 65세 이상) 1만 4000원/1만 1000원/5000원 [어사와이어 프리미엄 코스] 대인 2만 5000원 청소년(13세~19세) 2000원 [어사와이어 패밀리 코스] 대인 1만 5000원 청소년(13세~19세) 1만 2000원- 문의 : 063-625-5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어사와이어는 키 140㎝ 이상, 체중 40㎏ 이상부터 110㎏이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우리나라 대표 4대 누각 중 하나인 광한루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에 빠진 곳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담긴 오작교를 비롯해 월매집, 완월정 등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곳곳에는 춘향전을 모티브로한 다양한 조형물이 있어 한복을 입고 방문한다면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이곳은 밤이 되면 다채로운 조명이 누각을 비춰 한층 더 빛나게 만드는데요. 18시부터는 무료로 야간 개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광한루원을 거닐며 밤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밤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춘향제가 진행되니 이곳에서 낭만적인 밤을 보내보세요. ※ 춘향제- 기간 : 2023.5.25(목)~2023.5.29(월)- 장소 : 광한루원 일원- 주요내용● 춘향제향, 전국춘향선발대회● 제49회 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 4가지 테마 - 전통과 첨단의 빛, 사랑과 낭만의길, 먹거리와 국악의 흥, 공연과 체험의 맛● 첨단조명으로 반짝이는 별과 달● 불꽃과 드론이 펼치는 야광쇼 ※ 광한루원-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운영시간 : 하절기(4월~10월) 08:00~21:00 / 동절기(11월~3월) 08:00~20:00 / 18:00부터 무료 개장- 이용요금 : 성인(19세~64세) 4000원 / 청소년(중고등학생)·군인 2000원 / 어린이(초등학생) 1500원- 문의 : 063-625-486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은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김병종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2층과 3층에는 남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약 2000권의 도서가 비치된 북카페도 있어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둘러쌓인 이곳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함파우길 65-14-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620-566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 삼각대, 플래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천 수경 음악분수 요천 수경 음악분수는 2022년 4월에 개장하여 남원의 야경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는 곳입니다. 폭 42m 규모의 수중펌프 34대를 이용해 최대 30m 높이까지 물줄기가 상승하며 화려한 분수쇼를 보여주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워터스크린, 색색의 조명이 더해져 특별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곳에서 남원의 밤을 즐겨보세요. ※ 요천 수경 음악분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741- 운영시간 : [1일 2회 운영] 1회 19:30~20:00 / 2회 20:30~21: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063-620-892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지리산 허브밸리는 2005년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허브테마 관광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허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존부터 허브와 꽃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허브식물원 등이 있어 사계절 내내 힐링할 수 있는데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 코끼리 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힐링뿐만 아니라 짜릿한 액티비티까지 즐길 수 있는 스카이트레일까지 지리산의 자연을 다채롭게 즐겨보세요. ※ 지리산 허브밸리-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265-4- 운영시간 : 3월~10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 11월~2월 09:00~17:00 (입장 마감 16:00) / 매주 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성인(만 19세~만 64세) 4000원 / 청소년(만 13세~만 18세)·군인 2000원 / 어린이(만 6세~만 12세)·경로(만 65세 이상) 1500원 / 체험별 요금 별도- 문의 : 070-7764-013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내견 및 도우미견 제외)- 시설 내 무인 조종 장난감, 인라인, 자전거, 킥보드, 버너, 돗자리 등의 물품 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담원 아담원은 본래 나무를 키우던 조경 농원으로 10년간 정성스러운 손길로 가꾸어 만들어진 수목원 카페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어 신비로운 경치를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좋은데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 공간과 넓은 잔디밭을 가진 야외 공간 등 원하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푸른 자연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지친 발걸음을 달래보세요. ※ 아담원-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목가길 193- 운영시간 : 매일 10:00~18:00 (주문 마감 16:50)- 이용요금 : [입장료] 대인 1만원 / 소인 5000원 / 음료값 별도- 문의 : 063-635-83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문선목, 오유진, 이수정, 이형경, 정보라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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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북 완주 양파 수확 일손 지원
8일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지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있다. ,8일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지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수확, 망 포장, 운반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8일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지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있다. ,8일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지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수확, 망 포장, 운반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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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무료로 접종하세요!
최근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가다실 9가를 2차 접종하였다. 1회에 약 20만 원에, 총 3회 접종해야 하는 이 주사를 맞은 이유는 자궁경부암이 암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이다. 자궁경부암은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으로 여성 암 사망률 2위를 기록할 만큼 무서운 질환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는데 이는HPV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문.(출처=질병관리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만 12~17세 여성 청소년(2005.1.1.~2011.12.31.)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1.1.~2004.12.31.)에게 HPV 백신 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일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서예방접종 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확인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 찾는 검색란.(출처=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HPV 백신은 가다실 4가와 서바릭스로 가다실 4가는 네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PV 6, 11, 16, 18형) 감염을, 서바릭스는 두 가지 유형 (HPV 16, 18형) 감염을 예방한다. 총 9가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가다실 9가에 비해서는 적지만 두 백신 모두 유전형 HPV에 대한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나, 성경험 전에 접종을 완료할 경우 70~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가다실 9가는 총 9가지 HPV 바이러스(6, 11, 16, 18, 31, 33, 45, 52, 58형)를 예방하며 시중에 나온 백신 중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HPV 유형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 회당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접종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병원별 가다실 9가 가격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을 통해 병원별 HPV 백신 가격을 알 수 있다.(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s://www.hira.or.kr/main.do)에 접속해 조회 신청-비급여 진료비 정보-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상세 검색을 하면 병원별 HPV 백신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가다실 9가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
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찾은 의료기관에서 HPV 백신을 접종했다. 가다실 9가는 대개 3회 접종을 필요로 하며 최초 접종을 기준으로 2차 접종은 2개월 후, 3차 접종은 6개월 후에 맞아야 한다. 이번이 2차 접종으로 처음만큼 떨리지는 않았지만 1차 접종보다 더 큰 통증과 근육통으로 하루 정도는 고생을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고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은 없었다.
더 많은 HPV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다실 9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HPV 백신을 접종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서영 sailorjas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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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 ‘규제혁신’ 현장 체감형성과 창출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국민참여형 제도의 법제화 및
활성화함으로써현장체감형 성과 창출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국무조정실 서기관 임택진
- 현장중심 규제개혁 성과 거양(입국장 면세점 최초 허용,
전국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공장 입지규제 철폐 등 -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제도화 및 공직혁신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