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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해설서

출처 : 법제처 등록일 : 2011.09.15 유형 : 매뉴얼 주제 : 금융정책일반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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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서설
제1장 의의 및 연혁
Ⅰ. 제정취지
Ⅱ. 입법연혁

제2장 입법체계
Ⅰ. 법률 체계
Ⅱ. 하위법령 체계

제2부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3장 예금보험
제4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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