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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계획
요약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임채민 장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①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②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③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④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⑤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⑥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⑦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⑧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
목차
Ⅰ. 지난 4년간의 정책평가Ⅱ.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Ⅲ. 분야별 추진과제
<분야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분야②> 맞춤형 복지체계 완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분야③>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 확충
<분야④> 정책 추진체계 개선 [중장기 과제]
<별첨> 2012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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