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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출처 : 검찰청 담당부서/저자 : 중앙수사부 등록일 : 2011.11.02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치안
요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수사 인력 투입 최대 133명, 피조사자 연인원 3,387명, 기소자 연인원 117명 등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였고,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청탁 로비 등 토착비리의 성격을 모두 갖는「각종 비리의 종합판」임을 규명

이번 수사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 탈피와 금융감독 및 회계 감사 시스템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의 계기로 될 수 있기를 기대
목차
Ⅰ. 수사 개요

Ⅱ. 수사 경과

Ⅲ. 수사 결과
1. 대주주 경영진 비리
2. 부실 회계감사
3. 검사·감독 과정의 묵인 및 비호
4. SPC 관련 비리
5. 정·관계 로비
6.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유치 비리
7. 기타 비리

Ⅳ. 책임재산 확보

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원인

Ⅵ. 수사의 의의 및 제도 개선 의견

Ⅶ. 향후 계획

Ⅷ. 참고사항(전체 저축은행 비리 수사 실적)

[첨부자료]
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리 결과
2. 피고인 유형별 분류
3.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 개요
4. 대주주 경영진 비리 개요
5. KTB자산운용 증자 유치 비리 구조도
6. 캄보디아 사업 자금 흐름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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