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중국의 WTO 가입 10주년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중국은 1986년 가입 신청 이후 15년여의 오랜 가입협상 끝에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143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하였으며, 이로써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동과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 1992년 남순강화, 1993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등 일련의 시장지향적 개혁 조치 이후 중국경제의 세계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기 시작함.

○ 중국은 WTO 가입후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변화의 과정에서 세계무역체제 리더십의 한 축을 맡고 있으나 규범 수립자 또는 시스템 설계자로 적응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종종 세계무역체제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유발하고 아울러 중국이 국제교역질서의 문제아(spoiler)로 행동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중국은 이제 WTO의 핵심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발전하였으나 한편으로, 미흡한 지재권 보호, 국영기업의 폐쇄적 운영, 희토류의 불법적 수출규제, 위안화 저평가에 의존한 수출, 개도국의 제조업 기반을 위협할 정도의 밀어내기 수출관행 등에서 관찰되듯이 세계경제 발전을 위하여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한-중관계 차원에서는 1980년대 초반 냉전구도에 갇혀 있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간접무역, 간접투자로 출발한 경제교류가 1992년 8월의 수교, 10월의 무역협정 및 12월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대중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중 사이에서의 관계설정을 위한 고뇌가 불가피하지만 경제적 차원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1. 문제 제기

2. 중국 WTO 가입협상의 경과와 의의

3. WTO에서의 중국: 활동과 평가

4. 중국 WTO 가입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4.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