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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정책 선진화 방안

출처 :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저자 : 해양신성장개발과 등록일 : 2012.11.26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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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극지정책 25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의 극지정책 비전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발표하였다.

금번 수립된 「극지정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자원 개발 및 해상운송로서 북극해가 가지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근거 법률 제정,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며, 북극 관련 과학연구의 확대 뿐 아니라 인문·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극 장보고기지를 차질 없이 건설(‘14.6월 준공)하고 이를 활용 남극대륙 및 해양연구를 확대하며,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이용, 국제공동연구, 쇄빙항해기술 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범부처적으로 극지정책을 논하는 범정부 상설위원회를 수립하고, 극지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극지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북극해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관련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할 계획이다.
목차
Ⅰ. 극지의 중요성

Ⅱ. 극지관련 국제환경 및 해외동향

Ⅲ. 우리의 현주소
1. 그동안의 성과
2. 보완할 점

Ⅳ. 비전 및 정책의 기본방향

Ⅴ. 세부 추진방안
1. 북극정책의 기반 마련
2. 남극정책의 체계적 발전
3. 극지정책의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Ⅵ.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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