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과_경제회복을_위한_2013년_추가경정예산안.hwp
요약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3조원 추경안을 마련했다.이번 추경은 '98년과 '09년 금융·경제위기시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의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다음과 같다.
세출확대는 5.3조원(기금 포함시 7.3조원)으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한 수준이다.
세입경정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12조원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세입감소 △6조원과 산은·기은 지분매각 지연 등 세외수입 감소 △6조원으로 이루어졌다.
추경재원은 한은잉여금 확대(0.2조원), 세출감액(0.3조원), 세계잉여금(0.3조원) 및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로 발행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세출확대 7.3조원은 일자리 확충·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었다.
목차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추경규모 및 재정총량
Ⅳ. 주요 역점사업
Ⅴ.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