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

특정금전신탁(또는 특금)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특금은 시중은행의 겸영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05년 증권사의 신탁겸영 허용 이후, 금융권역간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가 전년말보다 25.3%(’12년말) 상승

그러나, 특금은 판매 및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실정

아울러 건전성 규제가 미흡한 Shadow Banking에 대해 정부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금의 개선 필요성 증가

신탁은 금융기관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전·재산(부동산 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는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증가

그러나, 고객의 자산운용 지시라는 특금의 특성상 완화된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되면서 신탁 본연의 기능과 달리 변질된 영업이 가능

신탁을 통한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하고, 신탁 투자자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

신탁 본연의 1:1 맞춤형 자산관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규모화·장기화 유도 Ⅰ. 추진배경

Ⅱ. 시장 현황 및 평가
1. 수탁고 현황
2. 주요 운용 상품별 현황
3. 신탁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4. 평 가

Ⅲ. 정책 방향
1. 상품판매 건전화
가. 투자자 공시·설명의무 강화
나.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 차단
다. 파생상품 편입시 판매규제 강화

2. 자산운용 건전화
가. 자전거래 규제 강화
나. 불건전 상품운용 차단

3.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강화

Ⅳ.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