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정부가 각종 규제에 막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을 적극 지원해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목돼 온 입지·업종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금융과 재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고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 하는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이다.
①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함
② (규제·행정절차 개선)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신속히 개선함
③ (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Ⅰ. 추진 배경

Ⅱ.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전략

Ⅲ.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1. 건의과제 분석
2. 1단계 중점 추진과제 내용
(1)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
(2) 잠재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 유인
① 입지규제 개선
② 업종별 진입규제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재정지원

Ⅳ. 향후 투자 활성화 추진 방향

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