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해설서는 의료기기감시원, 의료기기 취급자 등이「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광고는 특성상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해설서는 법률적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 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식별 요령
1. 의료기기의 명칭·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의 광고
2. 부작용 부정 및 절대적 표현 광고
3. 의료인, 의료기관 등의 사용·추천 광고
4. 사용자 체험담이나 구입·주문 쇄도 광고
5. 암시적·외설적 광고
6. 사용 전·후 비교 광고
7. 비방하는 광고
8. 임상결과 등에 관한 광고
9.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
10. 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11. 공산품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도록 하는 광고

Ⅱ.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
1. 도입 배경 및 목적
2. 광고심의 대상 매체
3. 심의기관, 절차 및 기준 등
4. 심의번호 표시
5. 심의결과 확인 방법

Ⅲ. 의료기기 광고관련 법령
1. 의료기기법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3.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