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학업 중단 실태를 보면, ‘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8만명이며 같은 기간 약 2.7만명이 학업을 복귀(학업중단률 1.01%)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학업중단률이 낮은 수준이나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국교육개발원, ’10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으로 초·중학교는 해외 출국 등이 많으나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가사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대안교육 등을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학업 중단 학생 복귀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금번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 밖 거점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 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추적조사와 종단연구 등 과학적인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징후 발견 → 대응 → 보고 → 사후 지원 등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상담 의무화 등 학업중단 숙려제가 전면 실시된다.
2. 공교육 체제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3.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중앙·지역 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4.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망 밖으로 사라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견·접근기능을 강화한다.
5. 학업중단 이후, 교육 및 사회적 성장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자립, 건강, 주거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6.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가정 관계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Ⅰ. 추진 배경 및 정책 과제

Ⅱ. 추진 개요

Ⅲ. 학업중단 예방 체제 구축

Ⅳ.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협업·연계 강화

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Ⅵ.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Ⅶ.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