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설명자료

사회 사회일반 행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 2014.07.31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행정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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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_금지_및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법안(김기식_등_13인,_13.10.28).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부정청탁_금지_및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법안(김영주_등_13인,_13.5.24).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부정청탁_금지_및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법안(이상민_등_10인,_13.5.28).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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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Ⅱ.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2. 부정청탁의 금지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5.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6. 징계 및 벌칙

Ⅲ.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