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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국고보조금_부정수급_종합대책385.hwp
목차
Ⅰ. 추진배경
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주요 원인
1. 국고보조금 현황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대 요인
Ⅲ.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방향
Ⅳ. 4대 원인별 제도개선 과제
1.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2.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3.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4.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제도개선 추진
Ⅴ. 기대효과
Ⅵ. 향후 추진계획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