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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목차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2. 추진 경과
Ⅱ. 인구문제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
Ⅲ. 지난 10년간의 정책 평가
1. 총 괄
2. 저출산 대응
3. 고령사회 대응
4. 대책 추진 기반
Ⅳ.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방향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2. 비전 및 목표
Ⅴ.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및 장기 추진 방향
1.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2. 장기 추진 방향
○ 보론 : 통일과 인구문제
제3차_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3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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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포함해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돼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팀(044-203-49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국토부 물류산업과(044-201-4016),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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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6.)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5건, 유통단계 58건
- 일본산 16건(12월 4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301건 중 검사 완료 290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2월 6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2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원근해 2곳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12월 6일 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124척 모두 적합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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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해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해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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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 국제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분식을 맛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분식을 맛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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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화학안전 키움의 날’에 체감해 본 화학안전~
왜 이런 대피소가도심에 있지?
난 화학과 그다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학입시 때도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기율표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화학사고 역시 그랬다. 그런 탓에 언젠가 집 근처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발견했을 때, 꽤 의아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눈뜨며 잠들 때까지 화학(물질)과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어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보고 비누 세안을 한다. 거실에 방향제를 뿌리고설거지, 세탁에도 세제를 사용한다. 휴대폰 리튬배터리에도 화학물질이 있다.
당장 내 모습을 보자. 듬뿍 바른 화장품, 향기 가득한 샴푸, 기분 전환으로 뿌린 향수모두 화학물질이다. 이쯤되면 화학물질과 떨어진 시간을 세는 게 더 빠르겠다. 내 주변 각종 화학에 관해 궁금해졌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밸프스(밸브, 프랜지, 스위치)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화학사고
화학사고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에서화학사고하면, 2012년 일어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쉽게 떠올린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화학물질은 확산이 빠르고 확인이 어렵다. 발생 유형도 복합적이라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커다란 사고 외에도 화학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서울 한 고등학교 실험실과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인근 화학사고 대피를 포함한 임시주거시설들을 알아두자.
화학사고 대피장소
이전에 본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떠올랐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주민대피명령이 발령됐을 때대피할 수 있는장소다.화학사고가 무서운 건, 화재·폭발뿐 아니라 누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독성·부식성(직간접으로 재료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물론 대부분 경우, 안내문자를 받는다. 그렇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생활안전지도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찾아보니 집 근처주민센터도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돼 있었다. 놀라운 건, 화학물 취급시설은 내가 사는 지역에 2곳이나 있었다.
오송에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키움의 날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화학안전 키움의 날 이란 행사를 열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나 체험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화학안전 정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취지다. 이를 보면서 화학사고 대응 과정과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방법, 대피 장소 찾기 등을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다.
체감하고 싶었던 참에 이곳에 가게 됐다. 화학물질안전원 로비에는 간단한 설명과 장비를 입은 대원 모형이 세워져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현장지휘차 등 자동차모형도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참가자들이가상의 화학사고 현장으로 투입됐다.
VR 체험으로 화학사고 대처 방법을 익히는 참가자들.
넘어질 거 같아. 앞이 자욱한데.빨리 시간 내에 밸브를 찾으라네요.
먼저 VR 체험을 했다.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화학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VR 착용자(참가자)들은 진땀이 날 지경이다. 눈도 코도 답답한 상황에서 밸브를 잠그고 스위치를 일일이 누르는 과정이 쉽진 않았기 때문. 나도 그랬다. 지켜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더욱이 시간을 다투다 보니 여느 체험보다 애간장이 타면서 어지러웠다. 실제 현장 역시 그렇지 않을까.
안전원 내부 로비에는 화학사고 등에 관해 간단한 전시와 설명을 하고 있다.
화학사고 대처법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기 쉽다. 평소 빠른 신고와 대처법을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일단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과 차량, 실험실 등에서 연기, 폭발음이 나거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면 119에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방독면, 물수건 등으로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즉시 떠나야 한다. 실외라면 바람의 방향, 지형도 고려하자. 실내에선창틈, 에어컨 등을 막아 외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대피 중에는 절대 맨손으로 난간이나 벽을 잡아서는 안된다.
모니터로 본 VR 속 화학사고 현장.
도심에서는 학교 실험실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탱크로리가 지나가다 누출되는 경우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문자를 보고 대피해주셔야 합니다.
환경부 담당자 말도 들었다.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대피공간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됐다. 동시에 어디서나 화학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됐다.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내 주변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찾았다.
무엇보다 화학사고는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해야 지킬 수 있다. 화학안전은 1년, 365일일수 밖에 없다.
생활안전지도 : https://www.safemap.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 https://nics.me.go.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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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소식
어느덧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가는 곳마다 연말의 분위기로 가득한
1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설레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세라 문화 예보관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세요!
12월 둘째 주 전국 문화예보 시작!
■ 수도권
[체험] 이야기를 품은 의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 10/17~12/30 오전 11시~오후 7시
[전시] 생성의 미학:이석구의 작품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10/26~12/17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띨뿌리: 누림아트홀 - 12/16 오후 5시
■충청권
[전시] 호암의 君長, 중원문화의 시작이 되다: 충주박물관 - 9/21~12/17 오전 9시~오후 6시
[공연] 호두까기 인형: 세종문화예술회관 - 12/13 오후 7시 30분
■전라권
[전시] 새로움을 더하다: 창작예술촌 2호 - 11/8~12/31
[전시] 부안을 아카이브하라 바다의 꽃, 곰소염전: 부안역사문화관 - 11/10~12/29 오전 10시~오후 6시
■경상권
[전시]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성산아트홀 지하공간(구) 뷔페 - 12/13~12/29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아니메 뮤직 with 클래프: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 12/16 오후 2시
■강원권
[축제] 시나미생활문화축제:리듬타고 시나미: 가톨릭관동대학교 - 12/15~12/17 오전 10시~오후 5시
[공연] 수박수영장: 영월문화예술회관 - 12/15 오전 11시, 12/16 오전 11시/오후 2시
■제주권
[전시] 귤림추색 감귤아트전: 감귤박물관 - 11/1~12/31 오전 9시~오후 6시
[축제] 휴애리 동백 축제: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 11/14~24/1/31 오전 9시~오후 6시
■금주 문화 PICK
- 겨울과 어울리는 문화 행사!
[축제] 해운대빛축제: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 12/2~24/1/31
[축제] 제4회 눈내리는 창동거리 눈꽃축제: 창동사거리 일대 - 11/3~12/31[공연] 산타의 빈양말: 우리금융아트홀 - 11/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