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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목차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2.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제2부 2017~2021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2. 재정운용 여건
제3부 2017~2021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 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수산·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제5부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1. 기본방향
2.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3. 세입기반 확충
4.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5. 재정관리체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