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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안) (2018~2022)
목차
Ⅰ. 제5차 계획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장애인 정책 여건
Ⅲ. 제4차 계획 평가
Ⅳ. 제5차 계획 기본방향
Ⅴ. 분야별 추진과제
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2.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Ⅵ. 추진체계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안) (2018~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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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전국 17곳 본격 운영…31일 부산 첫 개소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체험, 탐방, 커뮤니티 등을지원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이 31일부터 부산에서 첫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31일 오후 2시 부산 동구에 위치한중장년 청춘문화공간 개소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17곳이순차적으로 문을 연다고30일 밝혔다.
중장년청춘문화공간 프로그램 시범 운영 현장. (사진=문화체육광광부)
이번 개소식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중장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의 특별강연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와 가수 최백호의 낭만콘서트와 중장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재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에 중장년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역별 중장년내일센터 실사,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으로 지정해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 개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문화누림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직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12만 명이 방문하고 5만 3000명은 취업으로까지 이어진 중장년 재취업지원시설이다.
이곳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해 앞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더욱 많은 중장년이 문화와 고용서비스를 동시에 누리면서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서는 중장년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함양 ▲심리치유 ▲인간관계 ▲인생설계 ▲인문탐구 ▲문화향유 ▲직업전환 등 7가지 분류 안에서 강의형, 체험형, 커뮤니티형, 탐방형 등 중장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은퇴 전후 중장년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생 2막 설계를 돕는 단기, 중기, 장기프로그램을 혼합해 150시간 내외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에서의 첫 개소식 이후 서울, 경기 등 지역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다음 달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누리집(www.청춘문화공간.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help@bmcom.kr), 유선전화(031-955-041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56),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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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나도 받을 수 있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친환경 보일러란 무엇일까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입니다.
◆ 친환경 보일러, 왜 사용해야 할까요?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연간) 지구도 지키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 NOx 배출량 약 87%
- CO2 배출량 약 19% 저감
- 가스비 최대 44만 원 절감
◆ 보조금,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 하는 자
· [지원 기준]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지자체 상황에 맞게 차순위 대상자 선정
· [지원 금액]일반 가정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방법은 일반 가정의 사후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단계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접속
주요 포털사이트에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검색
온라인 검색창에 www.greenproduct.go.kr/boiler 입력
2단계
-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보일러 교체 영수증도 꼭 챙겨주세요!
· 홈페이지 필수 서류 이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접수 기간이 아니라고 팝업이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거나, 예산이 마감된 지자체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회 기능 저자 조회을 통해 해당 시·군·구청의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3단계
- 제출 여부 확인
진행 현황에 제출 상태로 신청 번호가 생성되었다면,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접수번호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생성됩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공지사항에서 보조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 여기서 잠깐! 저소득층 제조사 지원도 잊지 마세요정부 보조금 60만원 + 제조사 차액 지원 = 신청자 부담금 0원
제조사 지원 가능 제품
- 경동나비엔
NCB353(LNG)
- 귀뚜라미
거꾸로 ECO 콘덴싱 L11(LNG)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LNG)
* 본 지원은 보조금 사전 신청에 한하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설치 조건에 따라 일부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부담되는 난방비, 친환경 보일러 교체로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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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폭염 대비 건강수칙 3가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1992~2022)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고혈압·저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알아본다.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기-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하기
2.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
3.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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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장점검을 위해 금융결제원 방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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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안 기능 없는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바꿨습니다
2002년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는데요. 그로부터 21년간 첫 주민등록증은 제 지갑 속에 잘 안착해 있었습니다. 그 흔한 분실 없이 오랜 기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 흡족했는데요. 20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큰 변화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19세 때의 풋풋함과 화장기 없는 순수한 용모는 자연의 순리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주민등록증으로 공항에 가면,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를 알 듯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주민등록증 재질이 보안 기능이 강화돼 업그레이드됐다는 사실입니다. 용모의 변화를 떠나 보안 기능 강화라는 말에 주저 없이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2년 발급된 주민등록증. 코팅지가 심하게 벗겨졌고 외모의 변화도 뚜렷하다.
현재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 소지자는 위·변조에 취약하고 수록된 사진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노출돼 정부에서 무료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발급한 제 주민등록증도 코팅 재질이 심하게 벗겨져 볼썽사나웠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재발급 신청을 위해 기존 주민등록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cm세로 4.5cm)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창구 안에는 주민등록이라 쓰여 있어 담당자를 찾기 쉬웠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건네니 담당자는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문 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재발급 절차가 너무 간단해 담당자님께 여쭸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지문 인식.
네~ 서류를 작성하실 건 없고요. 신규 주민등록증은 발급까지는 최대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알려주신 휴대전화로 문자가 갈거예요. 아, 그리고 임시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나오는데요. 재발급 기간까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거예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너무 쉽고 간편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등기료(3800원)를 부담한다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시로 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할필요는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안내문.(출처=행정안전부).
그렇다면 보안 기능이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은 기존과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현재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Poly Carbonate)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만져보면 오돌도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음 문자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또한 좌측 상단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돼 고급스러운 세련됨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도구 없이 육안으로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시로 발급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정부에서는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외에도 △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으로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 뒷면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참에 지갑 속에 있는 주민등록증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보안 기능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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