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출처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저자 : 산업보건과 등록일 : 2018.07.31 유형 : 기타 주제 : 노동정책일반

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Ⅰ. 휴게시설의 정의
Ⅱ.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Ⅰ. 휴게시설 실태조사 개요
    Ⅱ. 사업장 휴게시설의 문제점
    Ⅲ. 사업장 휴게시설 왜 필요한가?

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
    Ⅰ. 근로기준법의 규정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Ⅰ.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주요내용
    Ⅱ. 휴게시설 설치·이용 원칙
    Ⅲ.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Ⅳ. 휴게시설의 위치
    Ⅴ. 휴게시설의 규모
    Ⅵ. 휴게시설의 환경
    Ⅶ. 휴게시설의 설비 및 비품
    Ⅷ. 휴게시설의 관리
    Ⅸ.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Ⅰ. 옥내 휴게시설
    Ⅱ. 옥외 휴게시설
    Ⅲ. 휴게공간 설계 및 공내 디자인 주요 표준안

제6장 외국 및 다른 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Ⅰ. 영국의 규정
    Ⅱ. 일본의 규정
    Ⅲ. 독일의 규정
    Ⅳ. ILO의 권고사항
    Ⅴ. 건설근로자법의 규정
    Ⅵ.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 부록. 참고자료(휴게시설 관련 질의회시
Ⅰ. 건설업 휴게시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Ⅱ. 휴게시설 설치 시 조세특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 회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