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0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목차
< 일반국민 >
1.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2.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확대 시행
3.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 비치
4.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취약시설 설치·지원
6.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시행
< 어업인 >
7. 어업·양식 소득세 감면 확대
8. 수산직불금 인상
9. 어선 안전 관리 강화
10. 어선 사용가능 소화기 범위 확대
11. 생분해성어구 보조금 확대
12.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13. 양식분야 민간투자 및 기술개발 활성화
< 연안지역 및 도서민 >
14.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15. 도서민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16. 항만 미세먼지의 본격 저감
< 해양수산업계 및 종사자 >
1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도입
18.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의무화
19.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폐지
20. 마리나 대여업 등록 진입장벽 완화
21. 마리나 대여업 입출항기록 관리 의무화
22.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23. 비관리청 항만공사 행정절차 명확화 및 간소화
24. e-네비게이션 시범운영 개시
○ 참고. 신·구 대비표
